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앵커]
지난 14일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오늘(17일) 오전 정부는 내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지금은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서 유행 규모가 감소하여 의료 여력이 커져 있고,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앵커]
지난 14일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오늘(17일) 오전 정부는 내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지금은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서 유행 규모가 감소하여 의료 여력이 커져 있고,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