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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4조 추경 규모, 유지 필요”···여당 '추경 증액' 반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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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는 24일 정부가 제출하는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4조원보다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 60조’의 세수 오차를 낸 것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조세심의회 설치와 세수추계모형 보완 등 세제실 개혁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추경은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역량 확충에 역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 내역에 대해 “14조원 중 12조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며 “이는 2020년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안은 이번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주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날 기재부가 추경 편성을 발표한 것을 두고 재정·통화당국의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보완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은) 소상공인과 방역을 목표로 한 재정정책이 자산시장과 물가안정 등 리스크 대응 차원의 통화정책과 보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60조원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세추추계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세제실 인력 운용, 의사결정 구조, 세수오차 인식과 대응 등도 원인”이라며 “엄중하게 생각하며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분기 중 세수추계모형을 재점검해 보완하고, 세수추계상의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세수추계 인력의 다양성과 소통을 위해 인력 충원의 칸막이를 낮춰 예산실 등 타실국과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세제실 의사결정이 보다 심층적,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조세심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세심의회는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세제실 국장과 주요 과장 등 6~7명이 예산실의 예산심의회처럼 세목별 세수추계와 조세별 세제개편 등을 심의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세제실의 기능보완이지 조직개편은 아니다”며 “이번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 발생과 관련해 총체적인 책임은 부총리가 지는 것이고 책임 또한 부인하지 않는다.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 연말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연간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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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이창준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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