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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홍남기 부총리 "세제실 기능 보완할 것…조직개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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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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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낸 세제실 개혁과 관련해 "(세제실의)기능을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조직개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초 세입 예산안 제출 당시 정부가 예상한 지난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282조7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세 번의 세입 예산 전망치 수정을 거쳐 총 340조원 이상으로 세입 규모가 늘어났다. 본예산 당시 전망치 대비 초과세수는 6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아에 홍 부총리는 이날 세제실 개혁안을 내고 △세수추계모형 재점검·보완 △세제실과 타 실·국과 인사교류 확대 △조세심의회 설치 △세제실 성과평가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선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대대적인 세제실 개편을 결정한 배경이 뭐냐'는 질문에 "4가지 조치는 세제실 기능의 합리적 작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조직개편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문제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직 전문성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예산실 등과의 인력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둬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기재부 세제실 해체수준의 쇄신이라고 보여지고 예산실 시스템 많이 반영한겠다는 말로 들린다. 세제실을 2차관실로 보내는 등 거버넌스 개편까지 생각하는지.
▲해체수준은 잘못 지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바도 없고 세제실 작동 더 잘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조세 심의회도 세제실장과 국장 넷, 총괄과장 2명 등 7명 정도가 멤버 될 것 같은데, 확 다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선 인사이트가 들어갈수 있도록 균형 맞춘다는 것이다. 인적교류를 하겠다는 것. (해체 수준은)과한지적이고 제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 말씀드린다.

━세수추계 모형 공개 요구가 계속 있어왔는데 연결되는 것인지
▲아직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내부적인 검토 지시해서 하고있는데 세수모형 공개할지, 외부 전문가 더 많이 들어오도록하는 것인지, 절차적인 프로세스인지 방법론적인것 있어서 더 짚어본 다음에 결과 발표할때 보시면 될 것. 전체적으로는 이제까지 의사결정이 세제실 결정으로 돼 있던 것을 외부 의견 반영될수있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임박했고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세제실 개편 결정하게된 배경은 무엇인지. 세제실 업무장벽 있을수 있어서 기재부 내부에 어려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말한 네가지는 기능보완이지 조직개편이 아니다. 세수모형 개선이나 조세심의회 만드는 등은 세제실 기능의 합리적 작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다만 인력 교류하겠다는것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세제실은 다른 실보다도 인력운영에 전문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 세제실 안해본 사람이 세제실 과장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수렴 돼야하는데 그런 측면이 그동안 미흡했다고 본다. 이번엔 인사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세제실 안해봤던 사람도 들어가서 다른 의견도 소통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다.

━세제실 성과평가 중 정성지표는 5단계로 세분화했는데 ABC와 DE 등급의 차이점이 뭔가. DE 등급의 경우 페널티가 있는지.
▲세수추계는 리그레션(회귀선)모형에 의해서 검증 가능하게 지표가 나올거다. 정성평가는 조세형평성 제고됐냐는 것인데, 페널티를 주는 것 보다는 세제실 자체 경보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등급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다. 다만 CDE등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조세형평성이 굉장히 훼손됐다는 큰 경고라고 보면 된다. 이후 조세형평성을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하는 작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것은 세제실에서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세수추계 실패와 조직의 폐쇄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외부 출신이 오면 좋겠다 싶은 계기가 있었는지.
▲세수예측에 대한 미션은 세제총괄국에 있다.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은 각 국에 있는데, 세수예측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을거라고 본다. 세제실에서는 간부회의나 티타임, 내부회의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지만 제도화시켜서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봤다. 세제실에 대해 별도의 페널티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번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 상당부분 자기진단하고 이런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일에 대해 저도 그렇고 책임감을 느낀다. 총체적 책임은 장관이 져야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부인하지 않고 다음부터 세수 오차 최소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국민들에게 말ㅆ므드리고 이행해 나가는게 도리겠다고 봤다.

━추경 관련, 초과세수 결산 후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한단 말은 4월에 결산 후에 바이백 등 다른 방법으로 국채상환이 가능한건가.
▲바이백은 별도 문제다. 국채를 발행하게되면 연간 국채로 발행하게 돼서 나머지 세계잉여금으로 추경재원으로 쓸지 국채 적게 발행할지 이미 발행한 국채 상환할지는 그때 상황 따라 달라지게된다 생각한다.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여건에도 영향있지만 사실 국채시장 미치는 영향도 적잖다. 국채시장 정상작동 물량 범위가 있고 이런데 정부가 추경 한다 안한다 규모 얼마다 하는거에 국채시장도 출렁이는 움직임이 있어 국채발행에 대해 규모, 발행시기, 상환시기 이런것에 대해선 매우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져갈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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