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수오차 과도했다…추계 정확성 '통과·탈락' 자체 평가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7일 기자들과 만나 설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 내부 기준을 마련해 추계 정확성에 대해 통과(Pass) 또는 탈락(Fail)으로 구분해 자체 평가하겠다고 17일 말했다. 다만 기준점 이상의 추계 오차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패널티를 부여하려는 목적이라기 보다는, 추계 오차의 원인과 대책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봐 달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세수 추계 과정에서 60조원에 달하는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 "세수추계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세제실 인력운용·의사결정구조·세수오차 인식 대응 등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제실의 의사결정이 보다 심층적·합리적일 수 있도록 세제실장 주재 조세심의회를 설치, 의사결정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예산실이 예산심의회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제실장과 국·과장들이 참여해 세목별 세수추계와 조세별 세제개편 등을 살피는 심의 구조로 의사결정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그는 "그간 전문성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해 왔지만, 더 여러사람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모으기 위해 예산심의회에 준하는 조세심의회를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도입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법인세 세수, 부가가치세 세수, 소득세 세수를 각 담당하는 과·국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조세심의회에 올려 세제실장과 국장, 핵심과장들이 리뷰하며 의사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제실의 ▲세수추계 정확성 ▲세제개편·운영 형평성을 목표로 정량·정성지표를 구분해 자체 평가하는 통과·탈락(Pass·Fail)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량적으로 세수추계 허용기준을 사전 설정해 오차를 최소화하고, 세수 추계 회귀선 모형 도입과 계량적 측정 등을 거쳐 기준을 넘어서는 오차가 발생하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작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10년치의 세수추계 실적치와 전망치의 회귀선 모형이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기준선을 벗어날 경우 TF를 가동해 오차가 왜 발생했는지를 찾고 이를 보완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성적으로는 연간 세제운용과 세제개편 내용이 조세형평을 어느정도 충족했는지를 A~E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 평가하고, 그 결과 등급이 A·B일 경우 통과(Pass), C~E일 경우 탈락(Fail)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만약 탈락 등급이 나오면 다음년도 세제운용, 세목변경을 할 때에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제고 노력을 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날 밝힌 계획이 특정 실국에 대한 징계 또는 조직개편 방안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그는 "별도의 스페셜한 페널티를 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총체적 책임은 장관이 져야 하는 것임을 부인하지 않으며, 다음부터 세수오차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이행하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세제실 외 다른 실국과의 인사교류 의지도 밝혔다. 그는 "세제실 인력의 전문성도 중요하나 다양성·소통성도 중요한 만큼 인력 충원의 칸막이를 낮추고, 타실국과 인사교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세수추계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1차 추경을 하게 됐지만, 새 정부가 들어온다면 5월 이후 다른 형태로 예산에 변경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오미크론 방역 상황과 그에 따른 경제 회복 방향과 속도 등이 감안돼야 한다"고만 답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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