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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에 18일부터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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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시민들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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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임산부라 불안감에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해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발표로 장보러 나왔지만 내일부터 적용이라고 해서 나중에 다시 와야할 것 같다. 매일 바뀌는 정책에 너무 혼란스럽다.”

17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소비자는 발길을 돌렸다. 출입구에 배치된 직원들은 “18일부터 방역패스 시행 전과 동일하게 QR코드와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학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포함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독서실·스터디카페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하는 시설이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단,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은 여전히 불가하다.

백화점·마트는 늘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으면서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철회했다.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들 시설 내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도 제한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신패스 적용 이후 일주일간 계도기간이라 백신패스 시행으로 매출 영향은 크지 않았다”면서 “임산부나 기저 질환자 등의 세부지침이 없어 혼란스러웠지만 정부 세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내 백화점과 마트는 이날부터, 전국 점포는 18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학교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시 내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판결이 나온 후 서울시 내에 위치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만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해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확진자 발생이 많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 지역만 해제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논란을 고려해 전국에서 방역패스 해제 조치를 적용시키기로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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