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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무부, 검사장 신규임용 공고…공석인 광주고검 차장 채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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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서 임용 보직은 거론 안 해…수사 지휘 라인에 첫 외부 채용

연합뉴스

법무부 과천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7일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재직한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 및 공영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이다.

법무부는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검사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달 중순 결정될 전망이다. 선발 예정 인원은 1명이지만,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강연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2021.1.10 yulsid@yna.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겠다는 인사 기조도 설명했다.

당시 박 장관은 공석 2자리를 승진 인사로 채우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러나 정권 말 인사에 대한 청와대 내의 반대 기류,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에 마땅한 산업재해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 등이 작용하면서 인사 규모와 방식이 '1명 외부 임용'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공고에 신규 임용되는 검사장이 어떤 보직에 임명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건물 외벽 붕괴 사건을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광주고검 차장 자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외부 인사가 고검 차장검사 등 수사 지휘 라인의 검사장 자리에 기용된 적은 없는 만큼 인사를 단행할 경우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검사장 규모를 축소해온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게 특정 인사를 검사장에 앉힐 경우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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