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눈앞… 금리 인상에 속 타는 ‘빚투·영끌족’ [한강로 경제브리핑]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17일자 지면을 통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 돌파를 앞둔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 분야의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대선 이슈 탓에,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경제 분야 주요 기사로는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 가력이 하락하며 대출을 끌어안고 있는 차주들의 상황에 대해 다뤘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름하는 서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 임기 말을 틈타 ‘낙하산 인사’를 꽂으려는 움직임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눈앞’… 재정준칙은 방치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6일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1074조4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늘어난다.

이같은 국가채무의 증가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도 국가채무 증가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하는 사람이 줄고 복지 혜택을 받는 고령층이 늘어 재정 여건 악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 2025년 140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나랏빚 급증을 막는 제동장치인 ‘재정준칙’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현 정부에서는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최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모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공약 발표에 경쟁이 치열한 만큼 ‘재정 다이어트’를 위한 재정준칙 논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는 인상, 자산은 하락… 속 타는 빚투족

금리 인상이 본격화함에 따라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족’(빚내어 투자)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1%포인트 올랐다. 대출금리가 급등한 이유는 지표금리가 뛰는 데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도 올리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9월 가계대출 규모가 1744조7000억원이고 대출기관 변동금리 비중이 73.6%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의 연간 대출이자 부담은 3조2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으로는 연간 16만1000원 증가한다. 지난 1년 동안 1%포인트 오른 점을 감안하면, 가계의 연간 대출이자 부담은 12조8000억원 뛰었고, 1인당 이자액은 64만4000원 늘어난 셈이다.

세계일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최소 2∼3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금리 인상은 지속할 전망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시 가계 이자 부담은 연간 9조6000억원, 1인당 이자 부담은 48만30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79.9로 한 달 새 0.79% 떨어졌다. 19개월 만의 하락이다. 경기도 실거래가 지수(-0.11%) 역시 2년 6개월 만에 내렸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4일 기준 2921.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7월 6일(3305.21)보다 11.6% 떨어졌다. 코인 열풍을 이끌었던 비트코인은 16일 현재 5200만원대로 8200만원대였던 지난해 11월보다 37%가량 빠졌다.

그럼에도 빚투족의 대출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크래프톤과 카카오, 네이버 등 성장주들의 주가가 폭락하자 ‘바닥을 쳤다’는 심리로 주식시장에 빚투가 증가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하루 평균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3조5524억원을 기록했다. 전월(22조9972억원) 대비 5570억원(2.4%) 늘어난 규모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다.

세계일보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빚투는 하락장일 때 반대매매 등으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주가 하락으로 신용거래 담보금 유지 비율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되는데, 매도금액이 신용융자 잔액에 못 미치면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권 말기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꽂기’ 언제까지?

정권 말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이 금융권에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원호준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방사청에서 20여년간 무기 개발 및 계약을 맡아온 인물이 서민의 과도한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캠코의 가계지원본부장을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캠코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캠코 측이 “가계지원본부가 아닌 기업지원본부장 등으로 업무를 분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후폭풍이 지속할 전망이다.

세계일보

지난 5일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조충행 전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과장급)을 신임 상임이사에 선임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30일 신임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 하반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병폐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 책임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높아지고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해 ‘리셋’된 가계대출 총량관리…대출 문턱 다시 낮아질까?

한국은행은 17일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21년 4/4분기 동향 및 2022년 1/4분기 전망)자료를 발표한다.

세계일보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준이 리셋된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의 문턱을 얼마나 낮췄는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도 17일 열린다.

기재부는 당초 지난 10일 김대지 국세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류근관 통계청장, 김정우 조달청장이 참석하는 4개 외청장회의를 소집했으나, 국세청장의 모친상으로 회의를 연기한바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