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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대 75만원…전 주민 재난지원금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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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75만원 주는데 108곳 ‘0원’

기초단체 229곳 중 53%가 지급

1차례 73곳, 2차례 39곳, 3차례 8곳

‘재정 열악’ 농어촌 지급 비율 높고

서울·대구 등은 모든 구·군 ‘미지급’

부산선 주민들 요구에 모든 구 화답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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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차 대 4차, 0원 대 75만원.

최근 2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전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광역·기초단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지만, 일부 지자체는 3~4차례에 걸쳐 주민 1인당 75만원까지 지급했다. 이는 지자체마다 곳간 사정이 다를뿐더러, 자치단체장들의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광역단체 17곳 중 10곳은 미지급


16일 <한겨레> 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부산·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전남 등 10곳은 전 주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할 계획도 없다. 반면 대구·인천·울산·전북·제주 5곳은 모든 시·도민에게 10만원씩 한차례 지원금을 줬다. 광주는 이달 17일부터 시민 147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난해 2월 설을 앞두고 가구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울산시도 지난달 말부터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 4월과 지난해 2월 도민 1인당 10만원씩 두 차례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도 25만원씩을 지원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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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초단체 지급 비중 높아


전국 229개(세종시 포함) 기초단체 가운데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108곳(48%), 한 차례 이상 지급한 곳은 121곳(52%)이었다.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 기초단체 75곳 가운데 58곳(77%)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25), 인천(10), 대구(8), 광주(5), 대전(5)은 모든 구·군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도 지역은 기초단체 154곳 가운데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이 103곳(6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도 지역에서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비율이 훨씬 높았던 셈이다.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전국 기초단체 120곳 가운데 68%인 74곳은 한 차례만 지원했다.

두 차례 지원한 지역은 39곳이었는데 부산(16), 전남(6), 전북(5), 경기(5), 강원(6), 울산(1) 쪽 자치단체들이 많았다. 특히 부산은 구·군 16곳이 모두 2020년 3~6월 5만~10만원씩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2020년 말~올해 상반기까지 또다시 5만~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노정현 부산 연제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연제구청 앞에서 “코로나로 주민 삶이 어려워졌고 불평등이 심각해졌다. 정치가 주민을 향해 펼쳐져야 한다”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를 시작으로 동래·부산진·영도 등 주민들이 조직을 꾸려 추가 지급을 요구했고, 구청들이 잇따라 이를 수용하면서 모든 지역으로 확산했다.

울산 울주군도 2020년 4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군민(22만여명)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다. 부산과 울주군 이외에 특별·광역시 기초단체가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

세 차례 지원은 전남 광양(75만원)과 영광(40만원), 경기 포천(70만원)과 연천(40만원), 강원 홍천(60만원), 전북 진안(40만원) 등 6곳이었다. 마찬가지로 세 차례에 걸쳐 모든 군민한테 35만원씩 나눠준 전남 영암은 이달 안으로 20만원씩을 추가로 나눠주기로 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기초단체가 될 예정이다. 부산 중구와 전북 정읍도 올 1월 안으로 3차 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 ‘피해계층 집중지원’ 의견도 여전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보편-선별 복지 논쟁이 일기도 했지만,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7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나눠주기로 한 예산안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 심의 때 한 차례 부결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한 시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나쁠 것은 없지만, 시가 장기실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피해가 더 큰 주민들에게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치단체들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관옥 기자, 전국종합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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