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추진 중인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에는 될까

보험업계 해묵은 과제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다시 한 번 이슈가 되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권고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추진됐지만 13년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 (매경DB)

보험업계 해묵은 과제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다시 한 번 이슈가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다.

생명보험협회도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월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은 후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혹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걸려 가입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소비자 단체가 합동으로 지난해 4월 진행한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근 2년 이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7.2%를 차지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종이 서류를 전자 서류로 대체하는 것을 가리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병원 간에 구축된 망을 사용해,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산으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권고를 하면서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13년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이 주된 요인이다. 의료계는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 사적 계약인데, 제3자인 의료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전송을 법적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한다. 민간 보험사가 심평원 전산망을 활용하게 되면 보험 가입자 진료 기록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이를 보험금 지불 거부 사유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심평원 등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 비급여 위주 과잉진료 현황이 드러날 수 있음을 걱정한 데 따른 반응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이미 환자 병원비를 심평원을 통해 청구하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계뿐 아니라 가입자도 원하는 일이다. 3900만 가입자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와 의료계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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