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후폭풍...영끌족 시름+취약차주 리스크 '정책과제 커졌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직전 수준인 1.25%로 인상한 가운데 추가 금리인상을 계획하면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영끌족'은 이자부담에 시름이 깊어지고,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리스크 우려도 커졌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당국의 정책 시너지 역할은 커졌다는 평가다. 이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취약차주 지원 효과로 이어질지가 과제다. 또 주춤해진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전히 안정세에 진입할지도 주목된다.

■ 금리인상 지속 '리스크 우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해 한은은 사실상 매파적(통화긴축) 통화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14일 금리인상에 이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장 통화긴축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인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당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대 증가폭으로 급증한 가계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특히 취약차주 중심으로 신용리스크 우려가 나온다. 예금은행의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지표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신용등급별로 가산금리에서 차이가 난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지표금리가 1%p 상승하면 1~4등급 고신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1.8%p 낮아지지만 7~10등급 저신용자는 가산금리에서 2.5%p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은은 현재 가계부채 차주들의 75%는 고신용 차주라고 보고 있다. 나머지 25%의 취약 차주인 셈인데 금리가 높아질 경우 취약차주들은 불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 시중은행 기준으로만 100조6000억원으로 최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지난해 연간 증가액도 71조8000억원으로 역대 세번째로 높은 상태다. 코로나 이후 저금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주택구입이나 주식투자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은 '영끌족'이나 '빚투족'이 상당했다.

당연히 금리인상 결정 이후 '영끌족'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한은이 추정하는 코로나 이후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 부담 확대 규모는 9조6000억원인데, 1인당 약 48만4000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시기 금융기관들은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리스크가 적은 고신용자 차주를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 가계부채 완화 지속 과제...적정수준 회복할까
실제 금리인상이 결정된 14일 재정당국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추경안이 취약차주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역시 취약금융지원책 검토에 나섰다. 금리상승 충격을 줄이도록 고정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신용회복지원 강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에 따르면 11월 기준 예금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율은 신규취급액 기준 17.7%에 불과하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역시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 둔화 흐름을 완전히 안정화시키는 것도 과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액은 예금은행 기준 석달째 감소하면서 지난달에는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소세가 완전히 안착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금융권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부채 증가세를 정상화 수준인 4~5%대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금융기관들의 새해 대출한도 정책과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가 규제 효과 등이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