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는 침묵, 행사도 최소화…'첫 돌' 맞은 공수처의 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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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축하 받고 앞으로의 1년을 다시 이야기해야 할 때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공수처는 잔뜩 움츠렸다. 각종 논란에는 입을 닫았고 1주년 행사도 최소화했다. 공수처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2시 출범 1주년 행사를 청사에서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처·차장, 부서장과 검사 등 28명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조촐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김진욱 공수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이번에는 열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월 21일 당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여는 등 성대하게 진행한 출범식과 대조적이다.

행사 최소화는 외부 노출을 줄여 최근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기가 부담스러워 내린 선택으로 보인다.

'통신사찰' 논란이 가장 일파만파로 퍼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8~11월 사이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과 정치인, 법조인,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 가족, 지인들, 일반 국민들의 통신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통신사찰'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한 헌법소원도 예고했다.

또한 공수처는 통신기록 수집 건수를 공개하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의 요청에 "정확한 통계 자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논란은 통신사찰 뿐이 아니다. 공수처는 그간 진행한 수사와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 적법성 논란에 휘말렸다. '고발사주' 의혹에 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피의자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김 의원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압수수색을 취소했고 공수처는 이에 반발해 재항고했다. 대법원이 곧 최종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도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도 준항고를 냈다. 검사들은 공수처가 사건 당시 수사팀에 있지 않았던 검사들까지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법원에 허위사실을 알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공수처는 더 많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 기소한 사건은 1건도 없고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전력을 쏟았던 '고발사주', '판사사찰 문건작성' 의혹 수사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조차 이어갈 수 없어 막혔다. 두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는 건강상태가 악화돼 최대 8주 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 소환조사가 어렵게 됐다. 이 두 사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됐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총 4건. 현재로선 모두 대선 이후에나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올 만큼 수사 전망이 좋지 않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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