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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엇갈리는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정부 "공익성 인정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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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결정…다른 재판부는 효력 인정

다른 시도 줄소송 가능성…일부 시설 제외한 성인 방역패스 대해선 이견 없어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법원이 14일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방역패스의 '공익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각지에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정지 신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의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