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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이면 한국서 오미크론 우점…7천명 확진 넘으면 오미크론 전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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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오는 21일이면 한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점종이 될 것으로 점쳐졌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서는 즉시 방역 대응 수준을 오미크론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예측치를 근거로 해 오는 16일로 종료 예정이던 강화된 거리두기(사적모임 4인, 밤 9시 영업 제한)를 부분 완화된 형태(6인 모임, 9시 제한)로 3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확산력 폭발적…거리두기 3주 추가 연장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미크론은 이번 달 내에 앞으로 2주 내외에 델타를 대체하여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지금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전면화되는 시기이기에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보다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거리두기 3주 연장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에도 기존 강화된 거리두기 수준에 버금가는 거리두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적 모임 인원이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소폭 완화되지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과 행사 및 집회 관련 인원 제한, 방역패스 적용 등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통상 2주 기간으로 유지되던 거리두기 체제는 설 연휴를 고려해 3주간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틀을 잡았다.

정부가 16일로 종료 예정이던 거리두기를 더 유지하리라는 전망은 일찌감치 각계에서 제기됐다. 오미크론 변이의 우점종화가 시간문제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인 전염성을 고려하면, 현재 감소세로 전환된 지금부터 오미크론 우점종화 이전까지 남은 기간에 확진자 기저 수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전문가 집단과 방역당국에서 공유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앞선 외신 보도를 보면, 한국보다 앞서 오미크론이 우점종화한 외국 사례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확산력을 확인 가능하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지난 주(1월 3일~1월 9일) 전 세계에서 1500만 건(1515만466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는 여태 사상 최다치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오미크론이 세계 모두를 찾아간다…결국 대부분 사람 코로나 감염될 것") 

조심스럽게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경우 이달 들어 하루 최대 80만 건(1월 13일)이 넘는 신규 확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s) 집계를 보면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에는 이 수가 15만여 건에 불과했다. 한 달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약 5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한때 코로나19 규모가 극단적으로 감소했던 일본에서도 오미크론이 확산한 후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세가 관측되고 있다. 13일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달 말에는 도쿄도에서만 하루 최대 2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도쿄도의 일일 확진자는 전날 기준 직전주 대비 5배로 불어났다. (☞관련기사: 일본도 오미크론 '비상등'…"1월말 도쿄 감염자 1만명 웃돌 것")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본 같은 경우 1월 1일에 (일일 확진자가) 450명이 있었는데 오늘은 벌써 1만8500명 정도가 나왔다. 이 기간에만 (확진자 규모가) 40배 증가했다"며 "그만큼 오미크론이 (확진자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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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신도림역에 마련된 서울시 직영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신규 검사소는 동작 주차공원, 광진광장, 신도림역, 독립문 광장에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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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이면 오미크론이 우점종…위중증 2000명 선 악화 가능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21일이면 오미크론이 한국에서도 델타를 밀어내고 우점종이 되며, 다음달 말에는 하루 최대 3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치를 바탕으로 오미크론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수리모델 예측 결과 오는 21일이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국내 코로나19 변이종의 50%를 넘어서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점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는 입국 차단을 포함한 억제 조치를 취해 전파 속도를 늦추고 있으나, 앞으로 정책 여하를 막론하고 결국 오미크론이 우점종이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질병청은 내다봤다.

다만 규제 정도에 따라 향후 여파는 달라질 것으로 질병청은 예상했다.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을 델타 변이의 3배로 가정한 후, 17일 이후로 거리두기 수준을 지금에서 40% 완화하면 다음달 말 하루 확진자는 최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질병청은 예상했다.

반면 현재 수준의 거리두기를 유지할 경우 다음달 말 확진자는 1만 명 수준으로 억제됐다.

이와 별개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팀이 작년 12월 26일을 기준으로 향후 확진자 추이를 예측한 결과에서는 거리두기 수위를 잘 유지하더라도 3월이 되면 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위중증 환자는 2000명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코로나19가 '가벼운 감기' 수준으로 약화하리라는 긍정적 전망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현 수준에서 조금 완화된 정도로 나옴에 따라, 그 결과도 질병청의 두 시나리오 중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원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6인 수준으로 (사적 모임 인원을) 완화하는 것으로 거리두기 대폭 완화보다 (확진자 규모가) 적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언제, 어떻게 증가할 지는 알 수 없다"며 "현재는 (질병청 예측치) 이보다는 동일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중수본은 앞으로 오미크론에 대응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방역과 의료 대응 전략을 새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응 수위는 크게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00명일 때와 7000명일 때에 따라 나뉘어 구분됐다.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일 때까지는 기존 수준의 대응 체제가 이어진다. 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 단계의 '3T 전략'을 큰 틀에서 유지하고, 상황에 맞춰 방역과 의료 인프라를 조절해 감염 확산에 대응한다. 정부는 이 수위를 '오미크론 대비 단계'로 명명했다.

하루 확진자 규모가 7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불어나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시작된다. 대응 정책의 중추는 통상적 감염 예방에서 '중증예방'과 '시민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기일 실장은 "7000명 정도에서는 대응 전략을 시행해야만 향후 1만 명으로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며 "단 한 번만이라도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선다면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실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규모가 자체 전략 변경 기준선을 넘더라도 태세를 곧바로 바꾸지 않아 '지나치게 실물 경제 우려를 고려한다'는 비판을 한편의 전문가들로부터 받아 왔다.

단적인 예가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정부 대응 수위에서 확인된다. 규제 수위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12월 1일 사상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는 700명을 웃돌았다. 이후로도 확진자 폭증 수위는 계속됐다.

상황이 악화되리라는 신호는 이미 나온 상태였다.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정부가 내린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 이미 당시 방대본은 "추가적인 일상화 단계 이행이 불가능"하며 "특별방역강화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특별 대책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45일 만인 18일부터야 거리두기 회귀로 행해졌다. 늦춰진 정책 시행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규모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따라서 "7000명을 넘어서는 즉시" 대응 전략을 시행하겠다는 정부 측 입장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은 실기를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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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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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미크론 대책은 시작…"확진자 7천명 넘어서면 즉시 전략 전환"

사실상 오미크론 우세화까지 일주일여를 남겨둔 상황이라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연장은 실질적인 오미크론 대응책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인구 대이동이 점쳐지는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은 역시 고향 이동 자제 권고다. 정부는 고향을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이들에게 되도록 코로나19 백신을 3차 접종까지 완료한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령의 부모님이 3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정부는 아울러 고향으로 출발 최소 2주 전에는 3차 접종을 완료하고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다. 이동 중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고, 되도록 고향 방문 시 개인 차량을 이용해 달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종전 명절 때와 같이 정부는 철도 창측 승차권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은 절반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 사이에는 금지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전환된다. 임종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거리두기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 여파 등으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지게 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약 10조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시행된 100만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과 별개다. 정부는 필요 세수를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조2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늘린 영업금지 제한업종 손실보상 소요액을 1조9000억 원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확실히 대응하기 위해 취하는 방역 강화조치 연장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607조7000억 원의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방역 진행 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 소상공인 지원 속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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