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10만 가구 추가공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을 상향해 10만가구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는 입주 30년이 지나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며 "재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형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은 88올림픽 이후 1989년부터 개발된 지역으로, 주택이 30만가구 이상 들어서 있다. 윤 후보 측은 평균 169~226% 수준인 이들 주택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높이면 10만가구 넘게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10만가구 공급 공약은 임기 내 실현보다는 10년에 걸친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 측의 목표다. 예를 들어 분당의 9만7600가구 평균 용적률은 184%인데, 이를 300%로 높이면 15만9000가구로 늘어 6만1400가구가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일산의 경우 현재 평균 169%인 용적률을 상한으로 높이면 주택 수가 6만9000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어 5만1000가구(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가 늘어나는 식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윤 후보는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일반분양분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는 별도로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한다.

기존 주민들의 이사 수요로 인근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주전용단지 조성'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공약 개발에 참여한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의 중소 규모 공공택지 중 후순위 혹은 미분양 용지를 활용해 이주단지로 만들겠다"며 "재개발이 끝나면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처럼 추후에 분양·임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재정비 계획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재정 소요도 없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신도시 재정비로 인구가 늘어날 경우 확충돼야 할 인근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조만간 후속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저희는 획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과 미래 도시 공약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재구조화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매일경제 공약검증단의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단지별로 중구난방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공익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에 따라 10만가구 추가 공급도 가능한 목표로 보인다"고 평했다. 또 "10만가구를 추가하면 기존 주택 수보다 30%가 더 늘어나는데 이때 과밀·혼잡도가 높아져 자칫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없도록 잘 계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 "1기 신도시에 대한 구조화는 어떻게든 필요한 상황이라 방향성은 옳다"면서 "용적률 상향 역시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용적률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니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순 재건축·리모델링보다는 전반적인 '도시계획'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단지별로 용적률만 올리다 보면 도시 전반의 모습이 망가질 수 있다.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 큰 틀에서 접근했으면 한다"면서 "이 같은 공약이 나올 때가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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