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방범순찰' 자율주행 로봇 나온다…규제샌드박스 적용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신규과제 선정

수집한 영상과 음성 정보로 범죄나 위급상황 대응

AI 기술을 활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도 실증 특례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올해 상반기 내 서울시 관악구에선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로봇이 방범취약지역을 시범 순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관련 규제를 유예하고 로봇에 대한 실증을 거친 뒤,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상용화할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에 따라 자율주행 안심 순찰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증 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각종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를 위한 시험과 검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특례 과제로 선정된 4개 중 서울 관악구청 컨소시엄이 신청한 ‘자율주행 안심 순찰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 로봇이 순찰지역을 주행하면서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 마이크 등을 통해 수집한 영상과 음성 정보를 관악구 관제센터로 전송해 범죄나 위급상황 등에 대응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서는 순찰 로봇을 출시할 수 없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하면서 실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를,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각각 실증한다.

AI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는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통행량에 맞춰 신호가 바뀌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은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통신망 구축비용은 줄이면서 통신 속도를 높이는 시스템이다.

이외 포항에서는 택시 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를 실증한다.

대한상의는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규제샌드박스’ 협업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국토부와 손을 잡으면서 도시문제 규제 해결에도 나서게 됐다. 대한상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지원기구로 참여한다. 기존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가능했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이 대한상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샌드박스와 차별점이 있다”며 “여러 부처에서 샌드박스를 운영하다 보니 기업들의 혼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대한상의에서 종합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줄고 기회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