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주 사면심사위…이명박·박근혜 제외 가닥

법무부가 다음주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0~21일 사면위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면법상 사면위 위원은 총 9명이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년 연말 특별사면,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2020년 신년 특별사면,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등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이 될 전망이다.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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