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위협 대비 경제안보 사령탑 만든다

일본 정부가 '경제안전보장' 사령탑 기능을 할 부서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10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경제안보를 강조해왔는데, 새 사령탑은 반도체 등 주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강화하며 중국 등을 겨냥해 전력·통신 등 주요 기반시설에서 안보상 위협이 되는 외국 제품이 사용되는지 조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대테러 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중국 등의 정보 수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사령탑인 '경제안전보장담당실'(가칭)을 내각부에 신설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12일 보도했다. 내각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한국의 국무조정실과 비슷하다. 경제안보담당실은 재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 관련 부처에서 인력을 모아 수십 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시작될 정기국회에 '경제안보추진법'(가칭)을 제출해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안보담당실을 구성할 방침이다.

경제안보담당실은 관련 부처와 연계해 기업으로부터 주요 물자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받고, 이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등의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급이 중단될 염려 등이 있을 경우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비축·공급망 등을 다각화한다. 이와 함께 전력·통신 등에 관계된 중요 기기와 시스템에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 사용되는지 조사하는 등 사전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이 중국 등으로의 기술·정보 유출을 크게 경계해온 만큼 이런 조사의 주요 대상은 중국 제품 등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안보담당실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기밀에 속하는 무기류 개발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의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에도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담당실이 출범하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의 경제안보 관련 업무는 외국 기업의 인수·투자 심사 등으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CIA는 9·11테러 이후 20년간 이어온 '테러와의 전쟁'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전략 중심축을 옮긴다. CNN은 11일(현지시간) 여러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CIA가 스파이 네트워크 훈련·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인 물밑 첩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많은 서아프리카 지역에 CIA 인력이 증원될 수 있다.

CIA는 올해 10월 중국을 전담하는 '중국미션센터(CMC)'를 신설하고 대중국 정보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빅데이터와 얼굴 인식 감시 기술 개발로 인해 첩보활동에 제약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2010년부터 수년 동안 CIA 요원 10여 명을 살해하거나 투옥해 첩보망을 붕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