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도 합법화할 뻔했던 나라, 08년생부턴 평생 담배 못 산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사진=이미지투데이

뉴질랜드가 금연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 BBC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다음 세대의 흡연을 불법화하기 위해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매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추진해 내년에 발효되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아이샤 베럴 보건부 차관은 "오늘은 국민 건강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젊은이들의 흡연을 막기 위해 담배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의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7년에는 만 18세에도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기준 연령은 해마다 1살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게 된다.

이는 2025년까지 금연국가를 실현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뉴질랜드 정부는 흡연자 수를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떨어뜨려 실질적인 금연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 성인의 약 13%가 흡연자이며, 이는 10년 전(18%)보다 감소한 수치다.

뉴질랜드는 금연국가 실현을 위해 흡연 연령 상향 외에도 △담배 판매점 감축 △담배 니코틴 함량 축소 △중독자 치료 기금 확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처에 전자담배는 제외된다. 현재 뉴질랜드 10대들 사이에서는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를 대체하고 있으며, 한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20%가 전자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보건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무해한 것이 아니며, 전자담배의 액체에서도 위험한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담배 암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금연국가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뉴질랜드로 밀수되는 담배의 양이 크게 늘었고, 조직적인 범죄 단체가 대규모 밀수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상태다. 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낮아지면 흡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같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담배를 피워야 하기 때문이다.

갖가지 우려에도 해당 법안은 뉴질랜드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노동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법제화를 목표로 내년 6월 입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가디언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지난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했으며 50.7%가 반대해 찬성( 48.4%)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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