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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막 오른 ‘민주 대 권위’…바이든이 가른 전선 ‘신냉전 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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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권 탄압국 등 112국 화상 참여
바이든 “위기 직면한 민주주의, 챔피언이 필요하다” 개회사
중·러 등 경쟁상대 견제…배제 국가들 ‘부패’ 규정 효과 노려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과된 인프라법안의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캔자스시티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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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도전받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위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연대를 강화하겠다면서 소집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9일(현지시간) 화상 방식으로 공식 개막했다.

미국은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권위주의에 대한 대항, 부패 척결, 인권 보호 등 주요 목표에 관해 토론하고 공통의 의지를 다진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111개 초청국 중에 민주주의 퇴보 및 억압으로 비판받는 나라들이 포함되면서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국제사회를 ‘편 가르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주최국 미국을 포함한 세계 112개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개회사를 하고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첫번째 비공개 전체회의도 주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민주주의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하고, 그것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이고 놀라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민주주의는 챔피언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전체회의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주재로 열린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부패 방지 등 주제별 토론이 이어진다. 둘째날인 10일에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인권 보호, 권위주의에 대한 대항, 디지털 기술의 권위주의적 악용 방지 등에 대한 토론이 계속될 예정이다.

또 블링컨 장관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가 1년 안에 각자의 진전을 보고하도록 뜻을 모을 것이며 미국도 약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불복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선언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회의를 개최하며 민주주의 강화라는 대의를 제시했지만, 이면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합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중국·러시아 등 전략적 경쟁 상대 또는 적대 국가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 세계 각국을 민주주의라는 울타리로 에워쌈으로써 이 울타리 밖에 있는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권위주의와 부패, 인권 탄압 국가로 규정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초청 국가 명단에서도 이런 점이 확인된다. 미국은 중국을 일찌감치 초청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중국이 국제적으로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는 대만을 초청했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 지역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직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 역시 초청에서 배제됐다. 미국이 필리핀, 인도, 브라질 등 최고권력자들이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적 제도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들을 대거 초청한 것을 두고도 민주주의보다 전략적 고려를 우선한 증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했다. 친강(秦剛) 주미 중국 대사와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최근 미국 잡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념적 대결만 부추길 것”이라면서 미국은 편 가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도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인 중국, 러시아를 ‘왕따’시키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한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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