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뒤엔 인구 절반이 62세 이상…국민연금 고갈 앞당겨진다(종합)

중위연령 2020년 43.7세→2031년 50세→2070년 62.2세

2070년 생산인구 1명이 유소년·노인 1.2명 부양…고령인구 비중·부양부담 OECD 1위

저출산 대응에 225조원 투입했지만 인구 위기 더 심각해져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50년 뒤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62세를 넘게 될 전망이다.

이때가 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이 아이나 노인 1.2명을 부양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부양할 사람은 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더욱 앞당겨진다.

◇ 2070년 중위연령 62.2세 전망…최악의 경우 64.7세까지 상승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위연령은 오는 2070년 62.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한다.

지난해 43.7세였던 중위연령은 오는 2031년 50세로 올라가고, 2056년에는 60세에 도달한다.

이어 2070년에는 중위연령이 62.2세까지 올라간다.

5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62세 이상이 차지한다는 의미다.

중위연령이 올라가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중위연령이 20세(1976년)에서 30세(1997년)로 올라가기까지는 21년이 걸렸지만, 다시 40세(2014년)로 올라가는 데에는 17년이 소요됐다.

이보다 더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한 저위 추계에서는 오는 2030년에 중위연령이 50세를 넘고, 2070년에는 64.7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고위 추계의 경우 2070년 중위연령이 59.6세로 추정됐다.

[그래픽] 총인구·중위연령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경제활동인구 감소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2070년엔 1명이 1.2명 부양해야…2025년부터 노인이 아이의 2배 넘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2056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5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아이나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후 2070년에는 총부양비가 117명까지 올라가면서 생산연령인구 1명당 부양인구는 1.2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양 인구 가운데는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유소년부양비)는 16.2명에 그치지만, 노인인구(노년부양비)는 100.6명까지 늘어난다.

이는 2020년 노년부양비의 4.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20년 129.3명에서 2025년 201.5명으로 올라간다.

2025년부터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배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후 2055년에는 502.7명, 2070년에는 620.6명으로 노령화지수가 더욱 올라가면서 50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6배를 웃돌게 된다.

저위 추계에서는 총부양비가 124명, 노령화지수가 857.9명으로 한층 더 올라간다.

◇ 2070년 고령인구 46.4% OECD 1위…총부양비도 최고

이 같은 '인구 충격'은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72.1%로 OECD 3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으나, 2070년(46.1%)에는 가장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까지 치솟아 OECD 1위로 올라선다.

총부양비(117명) 역시 2070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70년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서는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래픽] 생산연령인구·고령인구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인구절벽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저출산 예산 225조원 쏟았지만…국민연금 고갈 시점 2056년보다 빨라질듯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 전환한 뒤 2056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9년 기준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2060년 총인구가 4천284만명(생산가능인구 2천58만명)이라는 전제하에 산출한 수치다.

그러나 이번 장래인구추계상 2060년 총인구는 4천262만명으로 전망됐으며, 저위 추계에서는 총인구가 3천752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게 되면 국민연금 재정은 그만큼 악화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재정 복지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백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대응에 힘을 쏟아왔으나 인구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예산안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2020년까지 총 225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는 매년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만, 정년 연장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내년 제4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외국 인력 활용 체계 구축, 고령자 계속 고용,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 등 생산인구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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