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 독일 총리 취임…"새로운 시작 위해 전력 다할 것"

[경향신문]
‘기후중립을 지향하는 복지국가’

‘신호등 연정’ 청사진 실현될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왼쪽)가 8일(현지시간) 베를린 국회의사당 배르벨 바스 연방 하원의장 앞에서 총리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베를린|EPA연합뉴스

중도 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민당)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어 16년 만에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사민당) 올라프 숄츠 총리가 독일 총리로 취임했다.

■숄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일 하겠다”

도이체벨레는 8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하원이 본회의를 열고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를 9대 총리로 선출했다고 보도했다. 숄츠 총리는 재적 의원 736명 중 70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395명의 찬성표를 얻어 총리로 선출됐다.

배르벨 바스 연방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결과를 공개한 후 숄츠 총리에게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겠느냐”고 질문했다. 숄츠 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숄츠 총리는 이후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오전 10시54분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으로부터 총리직 공식 임명을 받으며 임기를 시작했다.

연방의회로 돌아간 숄츠 총리는 이날 취임 선서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내 전력을 독일 민족의 안녕에 바치고, 의무를 양심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이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느님께 맹세코”라는 마지막 문장은 빼놨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마지막 문장을 취임 선서에 언급할지는 총리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 앞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도 이 문장을 읽지 않았다. 기민당 소속인 메르켈 전 총리는 4차례 모두 이 문장을 포함해 선서했다.

독일 연방하원 선거 이후 73일 만에 취임한 숄츠 총리는 이로써 빌리 브란트와 헬무트 슈미트, 게르하르트 슈뢰더 이후 네 번째 사민당 소속 총리가 됐다. 이날 슈뢰더 전 총리도 취임식에 참석했다. 앞서 “신호등(사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정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는 이날 “공개적인 조언을 하는 날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이날 연방의회 방문자석에서 숄츠 총리의 선출 과정을 지켜봤다. 더는 연방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개회와 함께 소개된 메르켈 총리에게 연방하원 의원들은 기립해 긴 박수를 보냈다.

이로써 메르켈 전 총리는 2005년부터 16년에 달하는 5860일간의 재임을 마쳤다. 메르켈 총리는 헬무트 콜 전 총리가 1982∼1998년 세운 역대 최장 재임 기록(5870일)을 10일 차이로 경신하지 못했다.

올라프 숄츠 신임 독일 총리(오른쪽) 취임식이 열린 8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전임 총리가 베를린 총리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이날 숄츠 총리의 취임 이후 총리실에서 이뤄진 이임식에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직접 경험해봐서 총리직에 선출된 이 순간이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안다. 기쁘게 임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총리실을 차지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그게 내 소망이다. 행운을 빈다”고 했다. 숄츠 총리는 “지난 16년간의 노고에 매우 고맙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 대단한 시절이었다”며 “북동독의 정신을 이어가겠다.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16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숄츠 총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임식에서 독일을 더 푸르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의 취임과 함께 17명으로 구성된 독일 내각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본격 출범했다. 숄츠 총리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총리를 제외하고 여성 8명, 남성 8명의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했다. 내무장관과 외무장관, 국방장관 등 세 요직을 여성이 맡게됐다. 신호등 내각은 코로나19 4차 확산 대응을 위해 총리실에 코로나19 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 감염병 퇴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관련기사] 독일 숄츠 내각, ‘남녀 동수’로 출범한다

[관련기사] 독일 16년만에 사민당 총리 … 유럽 중도좌파 부활 신호탄 될까

■‘기후중립을 지향하는 복지국가’ 청사진 제시

숄츠 총리가 이끄는 새 연립정부가 제시한 ‘기후중립을 지향하는 복지국가’라는 야심찬 청사진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숄츠 정부는 8일 178쪽의 연정합의서 ‘더 많은 진보를 위한 시도’를 공개했다.

합의안에 담긴 신호등 연정의 우선과제는 탄소중립이다. 이들은 2030년까지 탈석탄을 가급적 조기 종료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발전 목표를 기존 65%에서 8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의 2%는 풍력발전시설을 위해 비워두고 모든 관련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붕에는 태양광에너지를 만드는 데 활용돼야 한다고 신호등 연정은 설명했다. 또 2030년까지 1500만대의 완전전기차 등록을 목표로 석유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사용을 멈출 계획이다.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복지 제도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신호등 연정은 최저임금 인상과 시민수당, 아동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행 9.6유로(1만2800원)에서 12유로(약 1만6000원)로 올릴 계획이다. 숄츠 총리는 최저임금이 한번에 인상되면 1000만명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복지정책은 부유세를 없애고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본수익 과세를 낮춰 사회적 격차가 심화했던 지난 수십여 년과 비교했을 때 대대적인 진로 변경이라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은 평가했다.

이 외에도 신규주택 40만호 건설, 대마초 판매 합법화, 선거연령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이중국적 허용 등의 정책안이 청사진에 담겼다.

숄츠 총리의 취임에 대한 세계 정상들의 축전도 이어졌다. 기민당 소속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좋은 출발을 기원하며 강한 유럽을 위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우리는 다음 장을 함께 쓸 것입니다. 프랑스인을 위해, 독일인을 위해, 유럽인을 위해”라는 트윗을 남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강한 유대’를 다짐했다.

독일과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같이 진행해오던 러시아의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새 총리가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