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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출새]"종부세·양도세·재산세 다 다른 금액 기준, 시장 혼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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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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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상향 시행…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Q1.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높아졌죠?

A1.
-국회가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 금액이 변경됨.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 그리고 이 내용이 국무회의를 거쳐 8일에 공포. 어제부터 시행된 것.
-원래 이 절차는 2~3주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6일 만에 공포한 것. 대단히 이례적인 일. 국회 통과 이후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점을 두고 시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자, 시행을 최대한 서두른 결과.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집을 팔 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12억 원이 넘는 경우엔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는 등의 절차를 거쳐 양도세를 결정. 결과적으론 이 경우에도 양도세는 줄어들게 됨.

Q2. 그럼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A2.
-주택을 7억 원에 사서 5년 동안 살다가 12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 지금까진 비과세 기준 9억 원이 넘었으니 양도세가 대략 1,300만 원 나왔음. 하지만 12억 원으로 기준이 올랐으니 양도세는 0원이 됨.
-이번엔 12억 원에 집을 사서 3년 동안 가지고 있던 1가구 1주택자를 가정. 9억 원을 비과세 기준으로 보면 양도소득세는 1억 2,600만 원가량이 나옴. 그런데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랐으니 양도세도 줄어들게 됨. 대략 8,500만 원. 4천 만 원 조금 넘게 줄어드는 것.

Q3. 보통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준이 너무 중구난방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A3.
-사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인 건 어쩌면 당연한 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저금리 정책에 반복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집값이 올라도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 실수요자 부담이 커진 만큼, 비과세 기준을 올린 건 어떤 측면에선 당연한 일.
-다만 여러 차례 지적했듯, 이것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1세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라고 봐야해 매물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
-시장에 미칠 효과와는 별개로 이 고가주택의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음.
-예를 들어 지난 9월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였음.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가 다 다른 금액 기준.
-그런데 중대금 대출과 청약 특별공급에선 분양가 9억 원을 기준. LTV, 담보인정비율 규제는 시세로 9억 원부터. 중개수수료에선 고가 기준을 시세 기준으로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금액도 다르고 분양가, 시세, 공시가격으로 나눠져 있어서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부동산 대책으로 조세 정책을 사용한 뒤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를 서둘러 조정하다보니 벌어진 현상. 세제가 복잡해진 다는 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곧 정책의 신뢰도와 연결. 단일 기준으로 산출 방식을 간략화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작년에 늘어난 일자리 절반은 '고령자 몫']

Q1.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1만 개 늘었다는데,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A1.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 이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
-지난해 상을 보면 연간 일자리는 2,472만 개. 1년 전보다 71만 개 증가했음. 이렇게만 보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낸 것 같지만, 연령대별로 봐야 함.
-60대 이상 일자리가 38만 개,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 50대와 40대 일자리도 10만 개 이상 증가.
-하지만 30대 일자리는 6만 개, 20대 일자리는 2만 개 늘어났음. 청년층 일자리가 8만 개 증가하는 데 그친 것. 19살 이하 일자리는 아예 3만 개 줄었음.
-일자리의 질 역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지난해 대기업 일자리는 6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쳐. 중소기업은 45만 개 늘었고, 비영리 기업 일자리도 19만 개 증가.

Q2. 최근 나온 동향을 보면 올해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A2.
-가장 최근에 나온 건 10월 고용동향.
-10월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65만 천 명 증가. 이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발생 이전의 고점을 거의 회복했고, 견조한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자평.
-그런데 이것도 세부 내용을 좀 봐야 함. 60대 이상이 35만 명 늘었고, 30대에선 2만 4천 명 감소.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줄고 보건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
-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줄고, 36시간미만 취업자는 증가. 이를 종합하면 고령자 일자리, 공공 일자리,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는 뜻. 과연 정부의 일자리 정책 평가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는 건지 의문. 지난달 동향 역시 곧 나올 텐데 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을 듯.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땐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에는 한계가 뚜렷.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숫자놀음밖에 안 된 측면이 강함. 일자리 정책의 근본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뉴 삼성' 선언한 삼성전자…주가도 휴대전화 가격도↑]

Q1. 삼성전자 임원 인사가 있었는데, 기존 사업의 주역들이 많이 교체됐죠?

A1.
-그제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가 있었음. 반도체의 김기남, 소비자 가전의 김현석, IT, 모바일의 고동진 대표이사가 물러나게 됐음. 사실 이번 인사에서 대외 불확실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 세 명이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컸는데, 예상을 깬 인사라는 평가.
-삼성은 이미 능력과 성과 위주의 미래지향적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 곧 나올 임원 인사에서도 세대교체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옴.
-이건 삼성만의 분위기는 아님. LG그룹도 지난달 말에 구광모 회장 취임 뒤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는데, 신임 임원을 132명 발탁하면서 젊은 인재를 내세웠음. 이 가운데 70년대 생 젊은 임원이 82명으로 62%.
-SK그룹에선 SK하이닉스엔 46살 노종원 부사장이 사장단에 포함됐고, 1982년생 임원도 나옴.
-갈수록 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기업들이 인사를 통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Q2. 실수요자에게 더 중요한 건 인사가 아니라 제품 가격인데, 휴대전화 제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요?

A2.
-반도체 대란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추세. 결국 제품 원가가 오른다는 뜻.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는 최근 2년 동안 가격을 낮춰왔음. 올해 출시한 갤럭시S21은 기본형이 99만 9,900원으로 100만 원 이하로 맞췄는데, 내년에 나올 갤럭시S22 가격은 10만 원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옴. 최고급 모델은 아예 16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사실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스마트폰 가격 상승 추세.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세계 스마트폰의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6%가량 올랐음.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강자.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

Q3.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배경은 뭡니까?

A3.
-전반적인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추세.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0월 13일에 6만 8,800원까지 빠졌음. 어제 종가는 7만 7,400원. 여전히 9만 원을 넘었던 고점 수준에선 많이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완연한 회복세. SK하이닉스 역시 10월 12일에 9만 1,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종가 12만 원으로 회복.
-국내 반도체 회사가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건 주력 반도체인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 값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
-하지만 최근 D램 값이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평가가 나옴. 내년 하반기엔 가격이 오르면서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외국인이 연일 매수하고 있는 영향. 반도체 기업의 목표주가도 다시 오르는 분위기이기도 함.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보니, 코스피도 힘을 받는 분위기. 6거래일 연속 상승해, 3,000선을 12거래일 만에 회복했음. 연말 이른바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다들 투자에 성공하셨으면.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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