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연합회, 중고차거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조속 추진 촉구

차산업연합회, 중기부에 심의 절차 진행 건의서 제출

"3년 가까운 상생 논의에도 이견 못좁혀…당사자간 문제 해결 불가능"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 심의위 즉각적인 판단 필요"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와 부품업계가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자동차산업 관련 9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019년 3월 12일에 발족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건의문에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는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약 3년이 지났다”며 “법정시한도 작년 5월로 이미 1년 7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중고차판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며 “이 후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동안 상생협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매집 제한과 신차판매권 부여 등 양측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되는데도 중기부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개최한 3일간 중고차 관련 협력회의에 재차 참석했다”며 “완성차업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상안을 마련해 제시했지만 중고차단체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이 결렬됐다”고 언급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연내 정부 차원의 마무리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간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연내 마무리 입장표명과 소비자단체의 연내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즉시 심의위원회 소집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에도 지난 9월 절차 촉구 건의와 마찬가지로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가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