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확대에 고3 뿔났다"…정부 상대 헌법소원 청구 예고

정부가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방역패스 확대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고3 학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방역패스 확대가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이유에서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은 "국민 452명과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오는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9일 알렸다.

양 군은 이날 기자회견 후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 군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내달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패스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와 문 대통령, 권덕철 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근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생태다.

양 군 측은 "이같은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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