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윤석열, 연금개혁·쌍특검 나서라"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박소연 기자, 김도균 기자] [the30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인터뷰](종합)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인터뷰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이번 대통령이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연금개혁입니다. 기득권 양당 후보들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안 내는데, 그건 정치꾼입니다. 다음 선거만 생각하면 정치꾼이고 ,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게 정치가 아닙니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에 "현재 구조로 가면 국민연금이 2055년이면 고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연금개혁은 첫번째로 지속가능해야 하고 두번째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까지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로 하는 것이 골자"라며 "기준을 맞추자는 것이지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기구를 합치자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향후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정치적 돌파력이나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의학, IT(정보기술), 사업 등 현실적 경험은 저와 윤석열·이재명 등 다른 후보와 비교가 안 되지 않나"라며 "3김 이래 36석짜리 교섭단체를 만든 건 제가 유일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전세계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격변의 소용돌이, 인류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와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며 "다음 대통령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미래 일자리,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다. 앞으로 20년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뭘 먹고 살지에 대한 것은 제가 제일 자신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일축했다.

그는 세력과 조직의 열세에 대해선 "정치에서 세력이란 것 자체가 환상이고 옛날식 사고방식"이라며 "인터넷과 SNS를 통한 초연결사회 아닌가. 마크롱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데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저는 마크롱보다 국회의원 수는 많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선 제3지대 영향력이 낮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 대표의 경우 아직 지지율도 뚜렷하게 반등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90일이면 많이 남았고 대선에서 엄청나게 긴 기간"이라며 "큰 지각변동이 한두 번 더 생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후보를 평가할 거라 본다. 총선은 당 보고 찍는 경우가 많지만 대선은 인물 보고 찍는다. 국민의 절반은 당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지에 관심이 많다"며 "어떤 계기로 다시 평가하게 되는 순간 지지율은 재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대표는 차별화된 청년 관련 공약으로 '장학금 제도'를 언급했다. 그는 "장학금뿐 아니라 생활비, 주거비까지 한 묶음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지자체나 정부, 민간재단이 주는 장학금이 중복지급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데이터를 모아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선 "길게는 10년 후에나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며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 있지만 부작용은 분명 존재한다.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한 케이스 한 케이스 데이터를 모아가야 나중에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에서 이른바 '스잉보터'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2030 세대 공략과 관련해선 "표를 위해서가 아니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수밖엔 없다"며 과거 대학교수 시절 자신이 진행했던 '청춘콘서트'를 상기시켰다.

그는 " 사실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저"라며 "청년들 마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공감하니까 그 고통이 저한테도 느껴져 위로하고 조언해주고 그랬던 게 청춘콘서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대학교수가 할 수 있었던 일이 거기까지였는데, 그 마음을 다시 알리면 된다고 본다"며 "정치 입문 후엔 여의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2030 청년층에게 지속적으로 제 진실을 전달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제안한 '쌍특검'과 관련 "두 후보는 자신의 말에 책임지려면 당에 쌍특검을 촉구하라"고 밝혔다.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인터뷰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다음은 안 대표와의 일문일답.

-대선에 출마하며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을 말하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안철수와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은?

▶전 회사를 창업하고 돈 벌어보고 직원들 월급을 줘본 사람이다. 누구보다 실물경제를 잘 알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다. 두번째론 과학자다. 기술전쟁 패권 시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또 의사 출신이라 방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이 증명됐다. 작년 5월부터 백신이 연말에 나올 거니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결국 사고 치지 않았나. 제 말대로 했으면 벌써 해결됐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법대 출신이라 과거에 대한 응징에 시선이 가 있지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한단 시선이 전혀 없는 거다. 군대 문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만났는데 제3지대 공조 가능성은.

▶쌍특검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들이 거대 양당 두 후보가 도덕, 능력 면에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양쪽 후보가 결정되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40% 넘어야 하는데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 둘이 합쳐 70%밖에 안 된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 고발사주 건이나 대장동 의혹 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국민들이 투표해야 한다면 도리가 아니다. 두 후보 모두 쌍특검을 받겠다 했지만 당은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 후보가 자신의 말에 책임지려면 당에 쌍특검을 촉구해야 한다.

-'강대강' 구도의 대선에서 제3지대 영향력이 낮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아직 지지율이 뚜렷하게 반등하지 않는데.

▶90일이면 많이 남았다. 대선에서 엄청나게 긴 기간이다. 큰 지각변동이 한두 번 더 생길 것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후보를 평가할 거라 본다. 총선은 당 보고 찍는 경우가 많지만 대선은 인물 보고 찍는다. 국민의 절반은 당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지에 관심이 많다. 2016년 총선 때 지지율 5%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을 뽑고 2등을 하는 대한민국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2017년 5월 초 대선 때도 불과 4개월 전인 1월 초 전체 여론조사에서 제가 5% 5등이었다. 2월에 7%였다가 3월 초에 처음 10%가 됐다. 대선 두 달 전에. 거기에 비하면 아직 세 달이나 남지 않았나.

-시간이 지날수록 단일화 압박을 받을 텐데, 완주 의지가 분명한가.

▶지금 정말로 중요한 시기다. 전세계가 격변의 소용돌이 속 인류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있다. 우리 나라가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엔 미래 먹거리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20년은 먹고 살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개년 계획을 해서 80년대, 90년대 20년 먹고 살았다. IMF를 맞아 휘청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을 깔고 벤처 붐을 일으켜 IT로 20년 먹고 살았다. 이제 그것도 고갈됐다. 다음 대통령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미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다. 앞으로 20년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뭘 먹고 사나. 이건 제가 제일 자신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저만큼 다양한 경험을 한 현역 정치인도 거의 없다고 본다. 3김 이래 36석짜리 교섭단체를 만든 건 살아있는 정치인 중 제가 유일하다. 큰 정당에 있으면 자기 개인의 정치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예로 삼성전자 임원이 실적이 좋다가 퇴직해 창업하면 망한다. 그때 아는 거다. 예전 삼성전자에 있을 때 실적은 조직의 힘이었지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저는 순전히 바깥에서 제 정치력만으로 큰 정당이 아닌 데서 살아남았다. 정치적 돌파력이나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의학, IT 분야, 사업 등 현실경험은 저와 윤석열·이재명 등 다른 후보와 비교가 안 된다.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인터뷰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하지만 대선은 세력 싸움이지 않나. 거대양당과의 조직력 싸움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건가.

▶그것도 환상이라 생각한다. 세력이란 게 옛날식 사고방식이다. 지금처럼 인터넷, SNS로 모두 연결돼 있는 초연결사회하고 과거와는 다르다. 마크롱을 통해 증명되지 않았나. 그가 무슨 세력이 있었나. 국회의원 한 명 없었는데 당선 3개월 후 첫 선거에서 세력이 만들어졌다. 저는 마크롱보다 국회의원 수는 많다. 제가 당선되면 여야 합리적이고 능력있는 정치인들이 모여 정치개혁이 일어날 거다. 세력으로 따지면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때 박영선 후보가 됐어야 한다. 서울 25개 구 중 24개 구청장이 민주당인데도 졌다. 캠프 없이 혼자 다닌 이준석 대표가 이겼다. 세력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단 게 증명되고 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바람을 일으킨 게 주효했는데. 2030 공략 포인트는.

▶표를 위해서가 아니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수밖엔 없다. 사실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저다. 청년들 마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공감하니까 그 고통이 저한테도 느껴져 위로하고 조언해주고 그랬던 게 청춘콘서트였다. 대학교수가 할 수 있었던 일이 거기까지였는데, 그 마음을 다시 알리면 된다고 본다. 정치 입문 후에는 여의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2030 청년층에게 지속적으로 제 진실을 전달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차별화된 청년 공약은.

▶장학금뿐 아니라 생활비, 주거비까지 한 묶음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장학금을 받아도 생활비, 주거비가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 공부할 시간이 없어 다시 장학금을 받기 어렵게 된다. 또 지자체나 정부, 민간재단이 주는 장학금이 중복지급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데이터를 모아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상 중이다. 그게 국가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인데 정부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다.

-문재인 정부가 연금을 안 건드려 비판을 받는다. 안철수의 연금개혁 방안은.

▶연금개혁을 안 한 민주화 이후의 유일한 정부다. 연금개혁은 첫번째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현재의 구조로 가면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되고 2088년이면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이 된다. 다 미래세대가 내야 하는 돈이다. 이걸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게 기본 원칙이다. 두번째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까지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로 하는 것이다. 납부 기한과 액수에 따라 변동되는 건 같지만 기준은 맞추잔 것이다. 일본은 2015년부터 시행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기구를 합치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돈에 대한 기득권은 허용해야 된다. 국민연금 받을 가능성은 자꾸만 줄어드는데 부족한 공무원 연금까지 내 세금으로 채워줘야 하냐며 조만간 갈등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번 대통령이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다. 기득권 양당 후보들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안 내는데, 그건 정치꾼이다. 다음 선거만 생각하면 정치꾼이고 ,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게 정치가 아닌가.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역 무엇이 문제라 생각하나.

▶과학적 기준에 의한 방역이 아니고 국민 여론을 보고 판단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이다. 먼저 부스터샷 맞는 비율을 높이고 백신 접종률도 높이고, 세번째는 다들 스마트폰이 있으니 앱으로 자기 동선을 기록하면 정부가 발견한 확진자 동선과 겹치는지 파악하게 해야 한다. 확진자 400명 때랑 4000~5000명 때 방역 공무원 숫자가 똑같다. 공무원이 아닌 국민참여형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 백신패스 적용 업종도 늘려야 한다. 자유 침해라며 반대도 많지만 그게 미접종자까지 보호하는 길이다. 다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데이터를 모아가야 한다. 길게는 10년 후에나 부작용이 나올 거다.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 있지만 부작용은 분명 존재한다. 부작용을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한 케이스 한 케이스 데이터를 모아가야 나중에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노동정책 방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제대로 대우받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반대로 했는데 비정규직이 더 많아졌다. 세계적 흐름하고 반대로 가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주4일제에 대해선 민간에 자율로 맡기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인터뷰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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