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黨政, 또 핑퐁에 혼란만...관망세 짙어진 주택시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두고 당정이 엇갈린 입장차를 보이면서 주택시장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고려한 정책이란 관측도 있다. 이에 정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충돌 양상을 보였다. 당정간 파열음이 새어 나오자 시장에서는 당장 매물을 팔기보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 정부·여당·대선 후보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시각차...시장 혼란만 가중

9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지를 놓고 정부와 여당간 엇박자가 나자 주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양도세 완화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가능성 모두 열고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양도세 때문에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다주택자가 많은데 '매물 잠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사진=김민지 인턴기자>

여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어렵게 꺾였는데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면서 부작용이 클 것이란 계산이다.

당정이 부동산 정책에 엇박자를 내자 시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종부세 폭탄에 매출 처분을 고민하던 다주택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될 것이란 기대감에 다시 회수되는 분위기"라며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흔들리고 오락가락하다 보니 무주택자뿐 아니라 유주택자들도 시장 상황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ㅘ 완화에 정부가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보완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높다. 여당 내부의 목소리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부동산 세금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부동산커뮤니티 카페에서도 부동산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는 글들이 확산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부동산 관련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부터 11억원, 12억원, 15억원 등으로 제각각일 정도로 땜질식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시행일이 예고되지 않아 혼란을 빚더니 다주택자 중과세도 당정간 충돌로 미궁속에 빠졌다", "여야 대선 후보가 거래세를 낮추겠다고 하니 팔 사람도 일단은 보유가 답 아니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최고 세율이 80%가 넘는다. 규제지역에 있는 2주택자에는 기본세율(6~45%)에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 이상은 중과세율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 양도세율이 최대 75%(지방세 포함 82.5%)에 달한다.

◆ 정부 '집값 하락세 진입' 자신감...시장에선 '글쎄'

양도세 중과에 대한 보완 요구가 많지만 정부가 기존 세율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최근 집값이 하락 반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금 규제를 풀지 않아도 집값 오름세가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08 yooksa@newspim.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사전청약과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확고해지고 있다"며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직전까지 진입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주택 매수심리를 옥죄는 한편 정부 주도의 공급대책을 확대하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매수심리가 악화됐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란 목소리가 상당하다. 신도시와 택지지구 주택공급은 분양과 입주에 시차가 크고 주택 수요자가 가장 선호하는 서울지역의 공급물량이 부족해 본격적인 하락장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아파트 매수와 보유, 매도의 모든 구간에 걸쳐 세금을 강화하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공급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면 숨고르기를 거쳐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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