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백신 안 맞으면 코로나19 치료비 본인 부담"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 시민들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시내 쇼핑가에서 마스크를 쓴 채 쇼핑을 즐기고 있다. 싱가포르는 8일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토록 했다. AP뉴시스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전략을 채택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이하 현지시간) 싱가포르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치료 비용 정부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 백신 안 맞으면 치료비 본인 부담
싱가포르는 지난해 이후 코로나19 환자 치료비는 거의 전부 정부가 부담해왔다.

가난해 치료를 못 받을 경우 사회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다른 비상 수단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이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지속하지 않기로 했다.

싱가포르 보건장관은 앞서 지난달 백신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을 재촉하고,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실상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이다.

싱가포르는 전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대상자의 96%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푸드코트, 쇼핑몰 등에 입장할 수 없다.

■ 60세 이상 고령층이 문제
그래도 일부는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

60세 이상 취약 연령층이 문제다.

지난 반년간 싱가포르 코로나19 사망자의 약 95%를 이들이 차지했다. 이 가운데 72%는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은 이들이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의료 지원이 중단되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치료비를 환자 본인이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

싱가포르 보건부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며 치료비가 대개 1만8000달러에 이른다면서 이 가운데 일부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상당액은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구 550만명의 싱가포르는 10월에만 해도 신규확진자가 하루 4000명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크게 줄었다. 하루 1000명을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 유럽도 규제 강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유럽 각국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내년 2월부터 모든 성인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수도 빈에서는 백신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최대 3600유로(약 478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그리스도 내년 1월 중순부터 60세 이상 성인에게는 백신접종을 의무화한다.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매월 100유로 벌금을 내야 한다.

독일도 내년 2월 백신접종의무화를 위해 입법을 준비 중이다.

■ 미 백신 의무화는 법원에서 제동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 사업장 백신접종 의무화 방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전망이 불투명하다.

주로 공화당이 지명한 판사들이 의무화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든 임직원들이 백신을 접종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작업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각 주정부가 이에 대항해 법원에 제소했고, 잇달아 효력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