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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청소년 방역패스’… 미국·유럽은 어떻게 하나 [김유민의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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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및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 회원들이‘청소년 방역패스 인권침해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기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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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청소년(12~18세)은 내년 2월부터 학원·독서실 등의 출입이 불가능해지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백신 미접종 청소년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8일 정부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달 24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경우 2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일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과 동요가 큰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반대글에는 열흘 만에 찬성 서명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라며 “백신 안전성을 불신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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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양화중에서 열린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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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원·독서실만 방역패스 하나요”
최근 확진 소아·청소년 다수 미접종


교육부가 학생 백신 접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포럼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구심 섞인 질문이 쏟아졌다. 부산의 한 학생은 “학원과 독서실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놀이공원이나 백화점,종교시설은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접종을 못 하는 학생의 경우 불편하더라도 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장 수용성을 높이면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백신의 효과가 100%는 아니지만, mRNA 백신 기술은 생의학적으로 검증된 기술이며 어느 정도 소아·청소년 감염과 중증 환자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최근 2∼3개월간 데이터를 보면 백신을 접종한 고3 학생과 나머지 학년의 감염률이 크게 차이 난다”며 “접종 시 장기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최근 확진 소아·청소년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소아·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가정과 또래, 각종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감염이 상당히 확산한 이후 발견되고 있다”라며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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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되는 스터디카페 -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정부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식당 카페를 비롯한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 202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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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백신 이상신고 낮은편”
방역당국 “방역패스, 안전·보호목적”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5∼11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을 준비할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실제 접종 여부를 결정할 학부모 의사 조사 등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는 5∼11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이 쓰인다. 이 제품을 국내에서 쓰려면 성인용 화이자 제품과 다른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단의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 허가와 관련해 이달 1일 임상자료 사전검토를 시작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에 대해 “보호 목적”이라고 일축하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 중심으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학생의 코로나19 확진과 그 유행 전파가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신고 비율이 전체 연령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화이자 백신 기준으로 이상반응 의심신고 사례를 보면 12∼17세는 접종 10만건당 262.3건이고 전체연령대에서는 367.1건이다. 추진단은 또 12∼17세 신고 현황은 해외와 비교하면 높지만, 국내의 경우 신고를 독려하고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12∼17세의 백신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2.1%이고, 전체 연령층은 3.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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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5~11세 아동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엄마가 백신 접종 차례를 기다리는 5살짜리 딸을 달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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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먼저 도입한 다른 나라 상황은
5~11세 어린이도 백신 증명서 제시해야


미국의 경우 11월 초부터 5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주마다 달리 운영한다.

하루 평균 2000명 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뉴욕시는 지금까지는 12세 이상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식료품점은 물론 요가, 필라테스, 피트니스 같은 실내 체육시설, 동물원과 박물관,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이 해당된다. 샌프란시스코도 식당 등 실내 시설에 한해 12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뉴욕시는 오는 14일부터 한층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식당, 공연장, 체육관 등 실내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려면 5~11세 어린이도 한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러한 조치가 연말 모임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럽도 다르지 않다. 유럽 역시 11월 말부터 5~11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개시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에서 회복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실내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6~12세 어린이도 백신 음성 확인서가 의무화됐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검사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연령대는 5세 이하뿐이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모든 장소의 출입이 사실상 금지됐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 확인서 없이 학생증으로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데, 방학기간에는 유효하지 않다.

이탈리아 역시 12세 이상은 방역패스를 제시해야만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박물관과 문화시설, 스키장, 놀이공원도 마찬가지다. 6일부터는 12세 이상도 식당이나 아이스크림 가게 등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서도 방역패스나 코로나에서 회복되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반면 영국은 12살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18세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실내시설이나 대규모 행사에 출입하기 위해 백신접종 상태를 알릴 필요가 없지만,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기준을 따르도록 16세 이상에게도 방역패스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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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8세 미국 어린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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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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