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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동맹재건+중국견제' 바이든의 야심작 '민주주의 정상회의'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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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 참여국 명단 두고 의견 분분…필리핀, 인도 등 포함

중국·러시아 "명백한 냉전 사고의 산물" 맹비난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연설을 갖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미국민들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인슐린 등 처방 약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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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는 9~10일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와해된 동맹을 결속하는 한편,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며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을 꾀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안한 공약이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우리 자신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우리와 함께 서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세계 민주주의 동맹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상원에서 오랜 기간 관련 위원회에 소속돼 세계 외교·안보 관련 문제를 다뤄온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의 일부이기도 하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6일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연구소(NDI)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취지에 대해 "반민주적 지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셔먼 부장관은 "전 세계 민주주의가 점점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역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이 약화되면서 진로를 수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당시 이를 부각시키며 미국 리더십의 재창조, 복원 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동맹을 무시하고 중국과 일전을 벌였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동맹을 단합시켜 중국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는 지적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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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인근 일립스 광장에서 열린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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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많다.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는 국가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등 110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 참석국 면면을 두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영국 로이터 등 서방 언론들은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후퇴 우려가 있는 국가 정상들마저 초청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110개 초청국을 발표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만은 초청장을 받아 논란의 불씨가 됐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단교한 대만과 아직까지 공식 외교관계는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회의 참석국 명단에는 프랑스나 스웨덴 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필리핀, 폴란드 등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나라들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논란의 초대국' 가운데에는 인권 개념이 다소 흔들리더라도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선택된 국가들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동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에이미 호손 대표는 "중국과 인접한 인도와 필리핀을 초대한 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권정치 이란의 이웃국가인 이라크를 초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 정상회의 준비에 관여한 미 정부 한 당국자는 로이터에 "전 세계에 걸쳐 각기 다른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이 초대됐고, 이는 '누구는 민주주의고, 누구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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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재향 군인 복지 관련 법안에 서명을 한 뒤 존 테스터 민주당 상원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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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의 초청 받지 못한채 사실상 정상회의의 표적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의는 "명백한 냉전 사고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와 친강 주미 중국 대사는 최근 '공동 의견서(joint opinion article)'를 내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념 대립과 세계 분열로 점철, 새로운 '분단선'을 긋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두 대사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어떤 모델도 모든 나라에 꼭 들어맞을 수는 없다"면서 "어떤 나라도 세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치 양태를 단일 척도로 재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대만이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중국 영토의 일부'인 대만 당국자들을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한 데 대해 굳건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 "미국이 주권국가들 사이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청한 건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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