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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혁신기구’ 출범해야…규제보다 혁신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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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둘러싸고 '방송영상혁신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규제보다는 혁신에 초점을 둔 진흥 기구가 돼야 한단 지적이다.

홍원식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사진>는 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미래 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홍원식 교수는 '미디어 거버넌스가 통합하게 된다면 기술,산업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으로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거버넌스 통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산업 규모를 감안할 때 방송영상 분야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이해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관련 기관 및 부처의 중복으로 발생하는 정책적 혼란을 해소할 필요는 있지만, 통합 거버넌스 속에서 방송영상 분야의 정체성을 전문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보완적 기구 역시 필요하다는 게 홍 교수의 지적이다.

홍 교수가 제시한 것은 '방송영상혁신기구' 설립이다. 새로운 통합 미디어 거버넌스는 규제 및 진흥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방송영상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해조정 및 협력의 주체로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그는 역설했다.

그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현 미디어 규제 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사전규제,구조규제 중심의 방송통신 규제를 사후규제,행위규제의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러한 의견에 공감대가 모아졌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미디어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시점'이라며 '과거 규제 관성과 틀에서 조금만 개선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침투해 기존 플레이어를 위협하는 예측 못한 상황'이라고 현재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전면적으로 미디어 정부부처 조직 개편도 통합 부처로 가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과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과 다르게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해 자율 심의 등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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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방송 산업 진흥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 부족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흥행한 오징어게임, 마이네임, 지옥 등을 보면 한류 콘텐츠 역량이 오히려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면서도 '정체된 방송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어주는 각종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을 해외 자본이 대신했다'고 쓴소리 했다.

김 변호사는 '차기 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는 방송 진흥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갖가지 중첩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성들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게끔 시장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방송진흥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대표적으로 3개 부처가 미디어 산업을 동시에 관할하면서 빚어지는 정책 혼선을 짚었다.

안 위원은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과기부는 유료방송으로 영역을 나눠 관장하고 있고, 문체부는 외주 제작이나 독립 제작 등 콘텐츠 산업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디어 방송 정책을 이렇게 쪼개놓은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 비판했다.

결국 '미디어 정책이라는 큰 그림 하나, 그리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융합된 영역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게 안 위원의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과기정통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과기정통부 내 미디어 관련 정책을 방통위로, 방통위가 관할했던 정보통신 정책은 과기정통부로 옮겨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미디어 제도의 통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대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그동안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에 있어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부처간 갈등이 생기게 됐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대호 과장은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서는 만큼 규제 영향도 국경을 넘어서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을 먼저 만들고 그에 따른 국내법을 제정해 국제적 수준의 규제 정합성을 가져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적 논의 동향을 봐가며 통합적 법제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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