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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윤석열 '최측근 친형' 윤우진 구속‥검찰, 어디까지 파헤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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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
- 세무당국-사업가 브로커 역할 혐의
- 법원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도주 우려"
- 과거 '뇌물 사건' 재수사 탄력 전망
- "검찰, 경찰의 영장 청구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결국 무혐의 종결"
- "당시 혐의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상황‥수사 담당 검사의 처분과 결정 과정, 별도로 규명해야"
- "'윤석열,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녹취 있지만 선임되지 않았다며 변호사법 위반 부인"

# 윤석열 처가 회사, 땅값 뻥튀기 의혹
- 양평 아파트 개발 당시 땅값 부풀려 개발부담금 줄인 의혹
- 부풀린 땅값, 양평군청이 그대로 반영
- "양평군청, 실수 해명‥관련 사업에 대해 유독 실수가 나오는 이유 규명 필요"
- "한 사람이 했다기엔 다방면의 사업‥불거진 법적 특혜 의혹, 정리돼야"

# 대법 양형위, 아동학대 치사 양형 상향 권고
-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
- 아동학대살해, 최대 무기징역
- "학대치사, 고의성 입증 어렵고 형량도 낮은 편‥일반 치사보다 더 높게 양형기준 확대"
- "아동학대 사건, 처벌 불원 많아‥학대자 대부분 양육권자나 친권자"
- "피해 발생 이전 모니터링, 위기 가정 도울 수 있는 방법 병행해야"
- "아동학대는 다음 세대에 대한 테러리즘‥가해자 처벌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구속됐죠? 어떤 혐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