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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만난 이재명-윤석열 외교 참모, 종전선언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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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외교참모들, 미국 심포지엄에서 정책 홍보

위성락 “대화와 제재·압박 혼용”-김성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왼쪽 아래)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7일(현지시각) 최종현학술원이 미국에서 연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심포지엄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화면 갈무리.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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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 참모들이 7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화상으로 참석해 두 후보의 대북 정책을 홍보했다. 양쪽 모두 ‘실용적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종전선언 등에서 노선 차이를 드러냈다.

이 후보 캠프의 실용외교위원장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와 윤 후보 캠프의 글로벌비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이날 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 회장)이 워싱턴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연 제1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의 ‘북한 비핵화와 한-미 동맹’ 세션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위 전 대사는 “이 후보의 대북 정책은 이념적이고 유화적이라는 오해를 자주 받는다”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후보는 대북 정책에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과 관여는 유연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북한이 약속을 어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전 대사는 “이 후보는 대화와 협상 뿐 아니라 제재와 압박 같은 다양한 수단을 혼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전 대사는 특히 “얇고 작은 살라미 조각은 더 쉽게 버려질 수 있다”며 “쉬운 문제와 비핵화, 안보, 평화 같은 더 중요한 문제들을 합의의 첫 덩어리에서부터 혼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진전을 이룰 때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북한 비핵화 이전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외교부 제2차관을 지낸 김 교수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마중물로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평화 조약은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에서 시작해 평화 유지를 위한 구체적 조처로 넘어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왜 지금 종전선언인지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윤 후보가 한-미 동맹을 재건할 것이라면서, “외교·국방 장관 한-미 2+2 회담 뿐만 아니라 외교·경제 장관 2+2 회담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 정상화가 된다면 한-미-일 2+2+2 회담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 행사에 참석한 뒤 ‘미 정부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추가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접촉 시도에서 한국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했지만 외교적 측면에서 계속 최선을 다한다는 결심에 변함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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