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7000명, 軍 '예비전력 정상화' 의지 있을까

사람가치 역설하던 文정부, 예비군에는 인색했다

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다. 국방부 대변인실을 비롯해 제13공수여단 등 군의 주요 부서와 부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군 당국이 부르짖는 '예비전력 정예화'는 내년에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미 2년 간 파행국면을 맞았던 터라 예비전력 실무자들은 '예비전력의 정상화'만이라도 바라는 눈치다.

◆사람이 먼저라던 文정부, 정작 예비군 예산에 인색

익명의 예비전력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 당국이 시민과 우수예비군을 기만하고 있는 현실을 대다수 언론들도 깨달아야 한다"면서 "'사람이 먼저'라며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이번 정부도 예비전력 예산에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경항공모항 등 굵직한 무기 전력화를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는 재임기간 꾸준한 국방예산 증액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9년 4월 5일 열린 제51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예비전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방예산 대비 1%대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가올 인구절벽으로 인해 상비군의 보좌가 아닌 동등한 충원전력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예비전력이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관련예산은 국방비 대비 0.4%대에 계속 머물렀다.

코로나19 유행세가 더 할 수록 군 당국은 비상근복무 예비군 훈련을 포함한 예비군 훈련을 잠적 보류 또는 중단했다. 7000명보다 적은 확진자 수치에도 몸을 떨던 군 당국이 내년에 예비전력을 정상화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중단된 예비전력 예산 등을 코로나19 방역 등 타 분야로 넘기거나 삭감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않는 셈이다.

이는 5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 중 미미한 예비군 예산을 정부와 군이 아까워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국의 국방비 총액은 이제 이웃 일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정부 여당은 일본을 의식한듯 경항공모함 추진에 열을 올렸다. 반면 예비전력 예산에 비중을 두는 일본과는 정반대의 모습도 보였다.

23만의 상비군에 9만4000명(예비자위관보 포함)의 예비전력을 운용하는 일본은 방위비 대비 4~5%를 예비전력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1954년 경찰예비대 성격의 '자위대'로 재창설된 일본의 무력집단은 예비자위대도 동시에 창설시켰다. 일본의 예비자위관들은 태풍 지진 등 다양한 재해재난에 투입돼 일본인들의 신뢰를 얻었다.

◆日자위대, 실체적 안보위협 낮지만 예비전력 강화

일본 방위청(현 방위성) 1994년 10월 28일 '즉응(卽應)예비자위관(한국의 비상근 예비군에 해당)'제도를 신설,1만5000명의 예비자위관을 일선부대에 편성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역을 줄이고 예비역을 일선부대에 편성해 후방증원이 아닌 일선임무 전반을 맡긴다는 취지다.실제로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증응예비자위관들은 시즈오카현에서 CH-47헬기에 곡사포 등을 결합해 도쿄까지 포를 이동해 방열하는 훈련을 하거나, 홋카이도 제7사단 소속 즉응예비자위관들은 현역들과 함께 90식 전차에 올라 실기동 훈련에 동참한다.

심지어 현역시절과 다른 기술을 획득한 예비자위관을 방위성과 통합막료부(합참에 해당)가 필요로 하는 인력풀에 등록시킨다. 국제행사 등에 필요한 통역인원이나 사진촬영 등 전문기술인력으로 동원해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 특유의 딱딱한 관료주의 속에서도 나름의 유연성이 보이는 부분이다.

국방부는 7일 '투잡예비군법'이라 불리는 '예비군법'과 '병역법'개정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초 '단기' 비상근 예비군 3700여명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 약 50명을 우선 선발한다고 밝혔다. 당초 퇴역연령과 상관 없이 만60세까지 복무가 보장되는 180일 복무의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퇴역자는 비상근으로 복무하지 못한다는 수정안이 채택됐다. 이는 숙련 자원의 유연한 활용보다 인색한 예산집행이 우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퇴역군인들도 (군을) 나가셨지만, 필요할 때는 이 문을 이렇게 딱 닫을 것 없이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 '특별한 직업을 못 구하고 퇴역하는 사람들'이 180일을 더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되면 시행 취지와 안 맞는 결과가 된다"며 "수정의견대로 통과시켜 한번 운영해 보면서 과도기적으로 정착되는 것을 봐야겠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는 예비자위관 외에 퇴역을 한 OB들을 상대로 '새로운 복무제도'라는 유연한 시간제 일자리도 제공한다. 이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전문성을 지닌 예비역 등에게 정년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퇴역자를 현업으로 복귀시켜 장군으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미 해군 하이먼 리코더 대장은 63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다 82세가 되던 1982년에야 퇴역했다. '코딩의 어머니'로 불린 미 해군 그레이스 호버 준장은 예비역으로 임관해 퇴역과 재임용을 반복해 준장에까지 올랐다. 때문에 사람의 가치와 가능성을 중시하던 현 정부 정부 여당이 예비전력을 단순히 '돈'을 매개로 사고파고 '경제적 징병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