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권, 종전선언 ‘찬반 대결 구도’… 백악관 고위 관료는 묵묵부답

영김 등 공화의원 35명 백악관에 반대 서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지역 안보 훼손 우려

민주 의원 중심 34명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종전선언과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 포함돼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에서 연설하는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함께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정계에서 찬반 대결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주로 민주당 의원들은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계 영김 하원의원 등 35명의 의원은 7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전한다는 선언이 비핵화 협정에 도달하지 못한 채 체결될 경우 지역 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폭스뉴스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종전선언은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전선언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 역시 평양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이날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테드 리우 하원 의원이 ‘한반도 평화 법안’를 지지한다고 서명하면서 그간 34명의 의원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이 33명, 공화당 소속이 한 명이다.

해당 법안은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지난 5월에 발의했으며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물론 및 평화협정과 비핵화, 인도적 지원, 북미 이산가족상봉, 워싱턴·평양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미 정치권의 관심이 조금씩 늘어가는 모양새임에도 아직은 큰 관심을 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의미 있는 발언을 좀처럼 내놓지 않고 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이날 워싱턴DC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지난달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직후 “앞으로도 (한미일이 종전선언에 대한) 계속된 협의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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