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총리 "엄한 법·사형이 마약중독자 줄이는데 중요"

"대마초 등 합법화 우린 안해…마약 '무관용 정책' 국민 지지해야"

중앙마약국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운데)2021.12.7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가혹한 법과 사형제도가 싱가포르가 적은 마약 중독자 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 마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대해서도 이를 따라하지 않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8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중앙마약국(CNB)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 "가혹한 법과 심각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그리고 강력한 법 집행이 마약 중독자 수를 적게 유지하는데 중심축이 돼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국 내 마약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국가가 특히 대마초 같은 마약들을 합법화하기로 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도 마약 합법화를 고려하라는 압박을 점차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 우리는 싱가포르를 위해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971년 CNB 창설 이후 10개월간 1천여건의 단속을 통해 200㎏이 넘는 대마초를 압수하기도 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해 마약 밀매자들을 단념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1973년 정부가 '마약남용법'을 발효해 마약 밀매자들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했고, 특히 1975년에는 15ｇ 이상의 헤로인을 밀수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이런 가혹한 처벌의 억지 효과는 금세 감지됐다. 마약 밀매범들이 싱가포르로 마약을 들여오는 것을 훨씬 꺼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엄격한 반(反) 마약 정책의 결과로, 싱가포르는 약물 남용으로 매년 체포되는 이들의 숫자가 지난 1990년대 중반의 절반 가량으로 떨어질 정도로 비교적 '마약이 없는' 국가가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싱가포르의 마약에 대한 '무관용' 접근법을 이해하고 믿고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국제사회 및 인권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매를 포함해 살인, 유괴, 무기 사용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해 왔다.

주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사관 앞에서 열린 나겐트란 사형 반대 집회 2021.11.8 [AP=연합뉴스] [2021.11.09 송고]

지난달에는 2009년에 헤로인 42ｇ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말레이시아인 마약 밀수범 나겐트란에 대한 사형 집행을 놓고 국제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형 반대파들은 나겐트란이 지능지수가 낮아 범죄에 악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당국은 그가 마약 운반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사형 집행은 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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