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재명 같은 현직 단체장 출마 법으로 금지해야”

손학규(74) 전 바른미래당 대표

대선에 출마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같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조선일보 유튜브 겸 팟캐스트 ‘강인선·배성규이 모닝라이브’에 출연,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지사로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오로지 대선 생각 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서 했던 일 중 기억나는 것은 시민·도민들에게 공짜로 돈 뿌린 것 밖에 더 있느냐”고 했다. 그는 또 “대장동 개발을 저렇게 무리하게 한 것도 대선 욕심 때문 아니었겠느냐”면서 “내가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 판교 밸리를 만들고 100만평이 넘는 수원 영통 광교 신도시를 조성하고 파주 산업단지를 만들었지만 저련 비리 의혹이 한번이라도 나왔느냐”고 반문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비리가 터지고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 특혜가 간 것은 단체장으로서 시정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차후 정치적 욕심이 우선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시정·도정이 비선 조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표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을 막으려면 현직으로 있으면서 대선이나 총선에 나오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그래야 선거만 바라보고 도정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잘못된 경제관이 근본적 문제”라고 했다. 그는 “시장경제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고 싶다는 마음도 투기로 몰았다”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극단적 사회주의로 갔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또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자리인만큼 문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조문하고 용서하는 게 좋았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중에 전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나라가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든 상황에 와 있다”면서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또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게 되면 내 임기도 포기하고 내려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놔두면 불행했던 다른 전직 대통령들처럼 현직과 다음 대통령도 줄줄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장은 망망대해에서 내 배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제대로 된 선장이 없다”면서 “이러니 국가 미래를 설계할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배성규 논설위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