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차명투기로 얻은 수익 환수
부동산 차명투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어제(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의 경우 수익 환수를 할 수 있게 한 내용으로, 하지만 LH 사태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2. 결혼·장례 등 신용대출 최대 1억
결혼이나 출산, 장례 등이 목적이면 내년부터는 신용대출을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최대 1억 원 적용을 은행들이 결정했고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차명투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어제(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의 경우 수익 환수를 할 수 있게 한 내용으로, 하지만 LH 사태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2. 결혼·장례 등 신용대출 최대 1억
결혼이나 출산, 장례 등이 목적이면 내년부터는 신용대출을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최대 1억 원 적용을 은행들이 결정했고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