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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실용적 대북정책" vs. 윤석열측 "전략핵 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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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특파원(onscar@pressia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외교안보정책을 미국 워싱턴DC에서 비교, 토론해볼 수 있는 기회가 7일(현지시간) 마련됐다.

SK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이름을 딴 '최종현학술원'에서 주최한 제 1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포럼에서 이재명 후보 측의 위성락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측의 김성한 글로벌비전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위성락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김성한 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의 전략핵  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

워싱턴DC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열린 이 포럼에 두 사람은 당초 현장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화상 연결로 참여했다.

위성락 "비핵화와 평화정착, 서로 시너지 내도록 해야"

다음은 위성락 위원장 발표 내용의 요약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이 이념적이고 북한을 달래는 성격이 짙다는 오해를 많이 사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는 대북정책에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가 확고하다. 그는 '실용외교위원회'라는 이름을 직접 말했으며, 나 같은 실무형을 위원장으로 발탁했다.(위성락은 주러시아대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이다.)

이 후보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심각한 안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의 북핵 문제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 문제의 이면에는 상호간 불신, 안보 딜레마, 위협과 유리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핵 프로그램을 고수하려는 의지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과 협상은 유연하게 해야겠지만 북한의 약속 불이행이나 잘못은 정당하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정책에 근거해 이 후보는 먼저 대화와 협상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제재와 압박과 같은 다양한 조치들을 섞어서 사용할 것이다.

둘째, 비핵화 진전과 평화 정착을 위한 전술을 구사하고, 두 프로세스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

셋째, 비핵화와 평화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제공조와 남북회담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일너 노력에는 한미일 3국간 긴밀한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북한이 극도로 완강하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은 불가피하다. 단계적으로 조각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북한이 합의를 회피할 생각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다섯째, 이 문제를 다루는 종래 관행은 단계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먼저 쉬운 문제에 합의하는 것이었지만, 쉽게 이뤄진 합의는 쉽게 깨질 수도 있다. 때문에 첫번째 합의에서 쉬운 사안들과 비핵화, 안보, 평화 같은 더 중요한 사안들을 섞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김성한 "현시점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다음은 김성한 부위원장 발표 내용의 요약이다.

북핵과 한미동맹에 대한 윤 후보의 입장의 5가지 핵심 논점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만 이른바 빅딜과 스몰딜 중 하나를 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지난 3년간 북한의 행태는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매우 어려울 것임을 말해준다.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흔히 CVID로 불리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보다는 일종의 자기주도적 또는 부분적 비핵화에만 관심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맥락에서 단계적 접근을 한다면 1단계에 어려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지난 30년 동안 우린 보다 쉬운 단계를 전면에 내세워 지속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둘째, 비핵화의 진정한 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는 북한이 진정한 진정을 이룰 때까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재 완화가 아닌 경제지원, 연락사무소 설치 등과 같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 후보는 비핵화 이전이라도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대가로 종전선언을 요구하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시기상조다. 미국 정부는 종전 '선언(declaration)' 대신 '성명(state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흥미롭다. 바이든 정부가 양자 사이의 균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미간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다.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강화하기 위해 전략핵 시스템 배치(ICBM, SLBM 등)와 관련해 한미 회담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 북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끝으로 윤 후보는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이자 지역의 안보 도전에 대처하는 길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외교안보의 중심척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는 외교·국방장관 한미 2+2 회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교·경제장관 2+2 회담을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일 관계 회복을 전제로 2+2+2 회담도 검토할 수 있다.
프레시안

▲'최종현학술원'에서 7일 개최한 포럼에 위성락 위원장과 김성한 부위원장이 화상 연결로 참석했다. ⓒ워싱턴 특파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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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특파원(onscar@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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