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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자영업 보상 50조는 부족, 100조 이상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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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총괄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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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코로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마(뇌사) 상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을 10% 절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모자라면 국채도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집권하면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조각(組閣) 때부터 발탁해 통합민주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타난 민심의 향배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윤 후보는 집권 이후 어떻게 국정을 이끌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두 번째로 현 야권 진영의 대선 지휘봉을 잡았다. 이번 대선 화두는 뭔가.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2년 이상 지속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황폐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선 화두가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피해 보상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 등 일부 업계는 경제적으로 코마 상태에 빠졌다. 50조원으로 충분하지 않다.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원 정도 마련해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한다.”

-과도한 재정 투입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것이라 우려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 국면이다. ‘현재’를 살려야 ‘미래’가 있다. 미국도 3조달러 이상을 편성해 코로나로 어려워진 사람들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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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명칭은 '살리는 선대위' - 국민의힘 윤석열(오른쪽에서 둘째) 대통령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대위 명칭을‘살리는 선대위’로 정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준석 당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윤 후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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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선 때 나타난 민심이 내년 대선에서도 이어질까.

“서울시장 보선 때 부동산 폭등에 성난 민심이 여당을 심판했다. 현 집권 세력은 그 뒤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민심이 더 악화했다.”

-부동산 해법이 있나.

“현 집권 세력은 국세청을 동원해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왔고 그 결과 투기와 관계없는 일반 시민까지 고통에 몰아넣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稅制)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집 팔아 세금 내는 건 문제라고 했는데.

“1990년대에 시민단체 인사가 찾아와 집값이 10배 뛰었는데 재산세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는 건 옳지 않다고 하더라. 그런데 집값이 10배 뛰었다고 월 소득이 10배 뛰나. 세금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해야 한다. 재산세에 더해 부과하는 종부세도 언뜻 정의로운 세금 같지만 집 한 채 남은 퇴직자들에겐 집 팔아 세금 내란 소리밖에 안 된다. 세금은 그런 식으로 징수해선 안 된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은 재편을 검토해야 한다.”

-공급 대책에 대한 구상은 있나.

“대규모 공급이 필요하고 공급 방식도 바꿔야 한다. 민간사업자에겐 일반 주택 공급을 맡기고 정부는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투기 심리를 줄이기 위해 1970년대에 도입된 선(先)분양제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

-선대위 출범식에서 ‘통합민주정부’를 차기 정부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는데.

“윤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거대 야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라면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가리지 않고 발탁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선거 때 협치를 이야기해놓고 당선 후엔 자기 색깔로만 국정을 운영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거울 삼아야 한다.”

-민주당이 통합정부 구성 제안에 응할까.

“그건 윤 후보 정치력에 달렸다.”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집권을 도왔지만 그들이 당선된 후에는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막상 당선되면 후보 시절과 생각이 달라지더라. 그런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서울 종로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곳 공천은 어떻게 구상하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천이 돼야 할 것이다. 당협위원장을 누가 맡고 있는지와 공천 문제는 별개라고 본다.”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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