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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선택 강요하는 美, 中올림픽 보이콧…韓,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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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 문제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뉴질랜드 등 美 핵심동맹국 동참 움직임

제2의 평창의 꿈 무산…약한고리VS한한령 재개 가능성도

이데일리

11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미 중국대사관에서 벌어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시위 광경(사진=AFP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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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는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 한 상황에서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다만 우리 측 정부 사절단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앞으로 석 달. 사실상 양자선택을 강요하는 G2(미국·중국)의 물밑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우리나라의 고민 역시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美 외교적 보이콧에도…정부 “성공 개최 지지”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나선 것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자 “다른 나라 정부의 외교적 결정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언급할 사항은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이번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관련 결정을 공식 발표하기 앞서, 우리 정부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다만 동참 요구 등은 없었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역시 6일(현지시간) “우리는 동맹국에도 이 결정을 알렸고, 명백히 그들 각자가 결정하도록 맡겨둘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많아질수록 동맹국인 우리 정부의 고민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뉴질랜드가 정부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미국처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아닌 코로나19에 따른 안전상 이유를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여기에 영국과 호주, 프랑스, 캐나다 역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 등이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이 서방 일부 국가에 그친다면 우리 정부의 외교적 운용의 폭도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올림픽과 우리나라 외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익의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적 보이콧 확산 여부 주목…9~10일 민주주의정상회의

현재로서 가능성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중국인사가 참여했던 같은 ‘급’의 인사를 참석시키는 것이 꼽힌다. 중국은 평창올림픽 때 한정 부총리(정치국 상무위원)를 대표로 참석시킨 바 있다.

이는 중국 측과 척을 지지 않으면서도 평창올림픽 답방 차원이라는 점에서 동맹국인 미국에도 명분이 선다. 특히 내년 초 한중 화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중국 측의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좀처럼 대화를 물꼬를 틀지 않는 북한을 이끌어 낼 외교적 무대로 삼으려던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은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는 ‘제2의 평창’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미중 갈등이 단순히 경제를 넘어서 이데올로기, 체제 갈등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남·북·미·중이 함께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환경에 역행하는 셈이다.

미국의 핵심동맹국들이 모두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 대통령의 방중은커녕 같은 급의 인사를 참석시키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동맹국을 앞세워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봉쇄전략에서 우리나라가 ‘약한고리’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셈이라 외교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최근 6년만에 중국에서 개봉한 ‘오!문희’ 등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중을 앞두고 이뤄졌다. 한국의 올림픽 불참을 막으려는 중국의 러브콜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최근 하나둘 풀어지고 있는 한한령(限韓令) 해제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를 제외한 타국의 동참은 계속 봐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장 9일과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10여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화상회의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기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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