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하나은행 사모펀드 부실판매에 “당시 행장 책임 묻기 어려워”

"실무자의 불완전 판매 문제"

시민단체 비판에 직접 해명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봐주기 논란과 관련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6일 공동 논평을 내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여신전문금융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함 부회장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법 논리도 그렇고 실무자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라서 지휘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과 관련한 제재안은 지난 7월 15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처음 상정돼 2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 원장은 “불완전 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 사법 당국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한 제재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의 이번 발언은 경실련 등이 전날 “불완전 판매의 경우 사건마다 분리해 제재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위반의 경우에만 하나로 묶어 제재 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한 직후 나온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별도 설명 자료를 내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왜곡된 내용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라 당시 행장이던 함 부회장까지는 감독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소홀과 불완전 판매 책임에 직위 차이가 있는 것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는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최고경영진에 있지만, 개별 사모펀드 출시 판매 책임은 내규상 전결 규정과 관련된 임직원의 실질적 행위임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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