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임대주택 공실은 당연? 수요자 분노 외면하는 국토부·LH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46·55㎡ 아파트에서 아이 낳고 살아라? 신혼희망타운이 아니고 신혼절망타운이다." "벌집·닭장같은 임대주택서 살 수 없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오히려 이들에게서 외면받고 있다.

최근 실시된 3기 신도시 3차 사전청약에서 신혼희망타운은 당해지역 접수만 진행한 것이지만 미달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대상 접수가 남아있어 최종적으로 미달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지난 사전청약때와 마찬가지로 경쟁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와 LH에서 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행복주택에서 6개월 이상 장기공실인 가구수는 5519가구로 2019년 2009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공실 증가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에 공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형평형 대신 소형과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 탓이 크다. 이는 공실률 변화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면적별 공실율을 보면 ▲10~20㎡ 미만 12.5% ▲20~30㎡ 미만 8.3% ▲30~40㎡ 미만 5.4% ▲40~50㎡ 미만 2.0%를 기록했고 50㎡이상에서는 공실이 없었다. 전용면적이 낮아질수록 공실율이 높아졌다.

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필요성은 크다. 특히 최근의 전세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늘어나는 것은 임대주택 자체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토부와 LH에서는 공실 증가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주거복지 성격이 강한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상품의 특성상 공실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정 규모의 공실은 긴급한 상황에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지원이 이뤄져야 하므로 충분항 양을 확보돼야 한다면서 대규모 공실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는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확대나 임대주택 홍보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은 수요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대규모 공실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안일한 공급자의 마인드를 버리고 주거취약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만족할 수 있는 중형 평형 이상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수요가 많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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