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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반발 확산, 자영업자·학부모 모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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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정부가 지난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가운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으로 지정된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틀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매출회복을 기대했던 일부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를 철회해야 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7) 씨는 7일 "본사에서 방역패스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어제 고양시청에 문의를 했는데, 관계부서에서도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한다"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추가 인원을 고용할 여력도 안되고 기계를 들일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김 씨의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에 대한 안내문구 대신 '12월 13일부터 19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이용 불가하다'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김 씨는 "방역패스가 시행되면 카톡이나 문자로 확인하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내는 걸 잡아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터디 카페는 한 달씩 결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환불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지금 투잡으로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을 관두고 24시간 스터디 카페에서 상주할 수 없는 노릇이라 고민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스터디 카페 2곳을 운영 중인 박모(43) 씨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씨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기껏 모든 입실자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라는 내용 뿐"이라며 "이건 자영업자들이 알아서 하고 걸리면 과태료 물고 영업정지 받으라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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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기 고양시의 한 스터디카페. 출입문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2021.12.07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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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식당이나 카페는 방역패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은 조금 결이 다르다"며 "이용자 대부분이 짧게는 1~3개월, 길게는 6개월 장기 이용권을 끊는다. 근데 (방역패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편해서 환불을 요청한다면 그건 누구 손해냐. 정부가 보상이나 대책은 준비해두고 시행하는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스터디카페와 함께 방역패스 대상으로 적용된 학원가에서도 불만과 혼선이 속출했다.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수험생 윤모(26) 씨는 "정부가 학원가 특성을 잘 몰라 이런 실수를 범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일부 수험생은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학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하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공부를 하라는거냐"고 했다.

소방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이모(26) 씨는 "소방 공무원은 필기뿐만 아니라 체력시험도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학원과 학원 밑 체육관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시험을 보려면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하고, 공부하거나 운동하러 가는 곳곳마다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해서 불편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3일 입장문에서 "이번 조치는 기존 방역지침과 결이 다른 부당한 조치"라며 "운영시간 제한, 학원종사자 PCR 의무 검사 등 각종 부당한 규제를 참고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정부 지침을 따라왔으나 이번은 명백히 학원의 방역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성현 한학총 부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며 "방역패스 때문에 어제부터 수강생인 성인들은 안다니겠다는 이야길 하고 있다. 정말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면 사교육인 학원을 대상으로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대상으로 먼저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카페들도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방침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노량진 메가스터티 타워 인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모(28) 씨는 "방역패스 관련 지침을 받지 못했고 손님들에겐 QR체크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에서 방역패스 관련 지침이나 안내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없다"며 "(방역패스) 하나 안 하나 똑같지 않겠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 "미접종 탓하냐"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확산

학부모의 반발도 적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학부모들 사이에선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내년 2월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12~18세 청소년들은 학원 출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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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박재찬 서울시학부모연합 대표가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면등교 대책 마련, 방역패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7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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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부모연합(서학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준비 없이 전면등교를 시행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놓고도 백신 미접종 탓을 하면서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청소년 백신 접종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 의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나형 서학연 부대변인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육부는 아이들의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였느냐"며 "오히려 전면 등교만을 생각하고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아이들의 학습권은 오히려 비대면 수업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우려스러운 것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의 잘못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루려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아이들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수단으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유 장관은 더이상 국민을 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시교육청 주변에는 서학연이 설치한 근조화환 35개가 배치됐다. 화환에는 '코로나 대처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정부', '약자인 청소년과 아이들 건드리지 마라' 등의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서학연은 기자회견 후 교육청에 전면등교와 백신패스 추진 근거 질의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6일 자신을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방역패스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취급조차 안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성 높고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도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식당과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층은 내년 2월부터 접종 완료 증명을 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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