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경제·사이버안보’ 강화

[경향신문]

청와대가 7일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에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기존 안보전략비서관이 담당해온 신흥·핵심기술 관련 업무와 사이버정보비서관이 맡아온 사이버안보 업무를 하게 된다. 현재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 국방개혁비서관, 사이버정보비서관 체제에서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체제로 개편되는 것이다.

이번 안보실 조직 개편은 최근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사태와 국가기관에 대한 해킹 등에서 드러났듯이 전통적 안보 개념을 뛰어넘은 경제안보·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청와대는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등 신흥·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호와 핵심 인프라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보는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 국가이익”이라며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안보 부처들의 혁신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흥·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청와대는 “신흥·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향후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글로벌 기술경쟁 시대에 신흥·핵심기술 및 이와 연관된 공급망의 보호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이와 관련된 기존 체계들을 점검하고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우주, 5G·6G,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부문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한·미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도 공동연구, 인적 교류, 정책공조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청와대는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을 계기로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마련 등을 위해 ‘한·미 사이버워킹그룹’ 운영을 비롯한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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