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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급감하자…연간 6개월짜리 예비군 뽑겠다는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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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연간 6개월짜리 예비군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예비군을 활용하자”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은 행보다.

국방부는 중ㆍ소대장, 전투장비 운용ㆍ정비요원 등 전문성 있는 예비군에 대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해 훈련할 수 있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관련 개정법이 이날 공포됐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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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내년부터 최대 180일까지 소집해 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한다. 지난 2019년 3월 4일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예비군.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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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군은 지난 2014년부터 간부 예비군을 대상으로 단기 비상근 복무제도(약 15일 소집)를 시행해왔는데, 그 대상을 병사까지 확대하고 복무 기간 1년 중 180일 동안 소집ㆍ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신설한다.

내년에는 50여명의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하루 15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ㆍ소령급 참모, 정비ㆍ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총 50개가 대상 직위”라고 말했다.

지난해 3000여명을 선발했던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경우 내년에 3700여명까지 늘린다. 이들은 연간 15일 정도 소집하고 평일에는 10만원, 휴일에는 15만원의 보상비가 책정됐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규모를 해마다 늘릴 계획이다. 2024년에는 단기 4500여명, 장기 600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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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3월 4일 남양주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훈련하는 모습.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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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력 발휘를 위해 지원 자격에 사실상의 연령 제한을 뒀다. 병사는 예비군 8년차, 간부의 경우 전역 당시 계급 정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단체 입소하는 일반 예비군과 달리 전국에 산재한 여러 부대에 개별적으로 입소하고 있다”며 “1개 부대에 많아야 20~30명씩 방역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선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육군 홈페이지(www.army.mil.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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