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에너지정책 발표..."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 SMR 확충"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함께 중소형 모듈 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육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후보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초격차 혁신형 SMR로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호 공약인 'G5 경제강국' 진입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04 leehs@newspim.com

일단 안 후보는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한다"며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 'G5 전략', 즉 세계 5대 경제강국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에너지, 생명과학 등 다섯 개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여, 5개의 삼성전자 급 세계적 대기업을 만들고, G5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SMR 육성발전전략은 G5 전략의 후속 공약이다.

특히 SMR은 높은 안전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공급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 후보에 따르면 SMR은 모듈 형태로 설계·제작되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다. 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1000배가량 안전하다.

현재 SMR은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총 71종 이상이 개발 중이다. 이중 대다수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실제로 상용화가 되는 것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에 세계 최초로 SMR형 원자로 표준설계 인허가를 규제기관으로부터 획득했다.

안 후보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의 차세대 원전 기술은 사장돼 버렸다"며 "따라서 차기 정부는 SMR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초격차 기술의 확보를 통해 우리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과학기술 중심국가의 위상을 다지며, 글로벌 원자력 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부적인 SMR 육성 방안으로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국가 핵심 전략산업에 SMR을 포함한 5대 초격차 기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상황이다.

또 산업자원통상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한미 원자력협력을 강화해 평화적 핵 주권을 확보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고도 도중에 공사가 중지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재개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끝으로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원전을 중단시키며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기술적 퇴보를 초래했다"며 "SMR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육성 또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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