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학부모단체 "文대통령님, 청소년이라고 백신접종 강제해도 되나요?"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죠. 청소년들의 학습권보다 코로나로부터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인데,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에게 자세한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회장님, 나와 계시죠.

◆ 이윤경 회장(이하 이윤경):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참교육학부모회가 방역패스 강화 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서까지 내셨죠?

◆ 이윤경: 네, 어제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 황보선: 간단한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 이윤경: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이게 실질적으로 말로는 자율이라고 하면서 백신 강제접종 기준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역패스 기준에도 일관성이 없고 청소년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황보선: 강제와 차별이요. 그러면 방역 패스 확대가 청소년들한테 백신을 강제하는 거다, 왜 이렇게 보시는 설명해주시죠.

◆ 이윤경: 정부가 발표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시설들이 사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들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미술관, 박물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 황보선: 주로 학교 밖에서 학습하는 공간이네요.

◆ 이윤경: 그래서 결국엔 청소년들은 그동안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데는 안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곳까지 다 강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학교 말고 갈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게 되어 버리는 거죠.

◇ 황보선: 그러면 특히 학원에 방역패스 도입하는 것, 여기에도 비판 목소리가 높던데요. 어떻습니까?

◆ 이윤경: 네, 앞에서도 학습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학습권 침해가 제일 크긴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고요. 학원은 사실 돌봄의 대체시설로 이용하는, 특히 초등 6학년 같은 경우는 태권도 학원이나 예체능 학원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학원은 의견수렴을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을까,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현재 백신접종 상관없이 전면 등교가 원칙인데요. 어찌 보면 백신패스가 없어도 학교는 등교하고 백신패스 없이 학원엔 못 가는 상황,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 이윤경: 사실 그 기준으로 보면 학교가 밀집도가 훨씬 높고요. 학교는 급식도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곳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는 말을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놓으면서 학교는 전면등교를 하고 그보다 소수로 모이고 마스크도 계속 쓰고 있고 취식도 안 하고 그런 시설을 다 방역패스에 적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 황보선: 한 마디로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윤경: 네.

◇ 황보선: 전면등교가 지난 달 20일 시작됐으니 2주 정도 지난 건데요. 정부에서는 학교 내 코로나 확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이윤경: 사실 말로는 전면등교라고 선언을 했는데, 학교 현장은 전면등교를 못하고 셧다운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은 전면등교가 아닌데, 마치 지금 계속 전면등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부나 교육청이 셧다운 된 학교의 횟수라든지 자가 격리하는 학생의 수, 그리고 교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실태를 다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혹시 전면등교, 아예 다시 학교문 다는 걸로 처리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 사이에서요?

◆ 이윤경: 그런 걸 요구하는 학부모님들도 물론 계시죠. 그리고 저희는 등교가 답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등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못 하는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을 해라, 그래서 전면등교에 원격등교도 포함시켜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 황보선: 정부는 전면등교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 같습니다.

◆ 이윤경: 네, 늘 정부는 고수하고 선언만 하고 실제적인 대책은 안 세워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행정의 입장에서 책임지지 않을 것들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학생을 중심에 두고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적용하는 거니까 그 전에 백신 접종할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간 자체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 이윤경: 사실은 중고등학교가 다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기말고사 아직 안 본 데도 있고 이제 보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기말고사 기간도 다 다르고 방학일정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8주 안에 2차까지 맞으려면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1차를 접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장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학습권보다 코로나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백신 맞히자, 원론적으로 이 말은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윤경: 그렇죠. 청소년 보호하자는 건 정부보다 학부모들이 훨씬 더 하겠죠. 그런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이 백신뿐이냐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계속 맞아도 소용이 없다든지,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하는 방안을 좀 더 다른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회장님 주변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사실 백신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 이윤경: 네, 많죠. 왜냐하면 부작용을 크게 작게 다 겪었거든요. 본인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만은 이런 걸 굳이 경험해야 되겠냐, 라고 생각하고. 또 어른의 몸과 아이의 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이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더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뒤로 미루자, 그리고 안전한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버텨보자, 이런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 황보선: 회장님도 자녀 분 있으실 텐데요.

◆ 이윤경: 네, 고1입니다.

◇ 황보선: 백신접종 하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걱정 많이 합니까?

◆ 이윤경: 본인이 안 맞겠다고 해서 저도 강요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 별로 분위기가 다르고 학년 별로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생 64% 맞았다고 하지만 그건 통계일 뿐이고 학교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 아이랑 친구들은 맞아도 걸리는데 왜 맞냐, 그리고 그 부작용이 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해요.

◇ 황보선: 그런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작용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특히 금년 수험생들 접종했는데 중대한 후유증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요.

◆ 이윤경: 그런데 그게 사실 무증상이잖아요. 감염이 되도 그 나이의 아이들은. 그래서 백신을 접종해서 부작용이 없었다, 중대한 후유증이 없었다, 이거보다도 '안 맞아도 별 증상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더 큰 것 같고요. 사실 고3에 (부작용이 나타난 학생이) 두 명 정도 있었잖아요. 한 명은 다른 질환이었다고 했지만, 다른 한 명에 대해서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부분도 학부모들은 다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 황보선: 그러면 정부가 이런 백신 불안감이라든지 관련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은 충분히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윤경: 정보를 너무 공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래야 설득이 될 텐데. 지금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이 오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황보선: 접종연령을 더 낮추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요?

◆ 이윤경: 그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신종플루 겪었을 때처럼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18세 이하에 방역패스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다른 언론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부가 11월 29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의견수렴된 것 같지 않거든요.

◇ 황보선: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른바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맞고 싶은 사람 접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방침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윤경: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교원 단체도 반대성명서가 나왔어요. 이게 병원에 가서 맞는 것도 맞고 나서 15분 정도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예후를 보고 나오는데, 이렇게 학교로 찾아가서 단체로 접종하는 데 과연 의사가 올까. 그러면 부작용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학교에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 황보선: 정부가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완화하고 보상체계를 청소년에 대해서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 이윤경: 그런데 그건 일단 발생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사후약방문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전례를 보면 그렇게 발표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100%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강제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으로 놔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부가 책임지지 않을 거면 결국은 개인의 선택으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고2 학생이 청원글도 올렸고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는데요. 회장님 단체에서는 앞으로 정부 방침에 대한 대응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 이윤경: 고2 학생 청원글에는 저도 동의가 많이 되어요. 그 학생의 요지는 그거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안 걸린다는 것, 맞아도 안전하다는 것이 일단 우선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정부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주재하고요. 방역패스 적극협조 당부할 예정이라고 들립니다. 혹시 대통령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 이윤경: 일단 원칙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18세 이하 청소년이니까 무조건 강제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는 그런 지침 말고 좀 더 촘촘하게 세부적인 대책들을 세워줄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윤경: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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