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대기업 협찬’ 일부 무혐의… 尹 관련 수사 일단락

사법 리스크 줄어든 윤석열

코바나컨텐츠 운영 협찬금 받아

尹도 직무 관련성 없어 ‘무혐의’

檢 “남은 혐의 계속 수사” 강조

尹 겨냥 수사 이제 공수처만 남아

고발사주 의혹 등 연결 증거 없어

직접적인 리스크 작용은 없을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아내 김건희씨의 ‘대기업 불법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 일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나머지 전시 협찬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포함해 사실상 윤 후보와 그 주변을 겨냥한 수사는 일단락 수순을 밟는 형국이다. 윤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판사 사찰 문건, 고발 사주 의혹 등만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6일 윤 후보와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 김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윤 후보가 검사였던 만큼 기업들이 수사와 재판 관련 편의를 얻기 위해 윤 후보 아내 회사에 협찬을 제공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씨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을 기획하며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에서 받은 협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윤 후보에 대해선 해당 협찬금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김씨에 대해선 범죄 인정이 안 돼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의 앞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만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 무마’ 의혹도 윤 후보와 관련이 있는지 보고 있지만, 특별한 의혹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예견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애초 윤 후보와 관련한 혐의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친여권 측 인사들의 고발을 접수해 무리하게 특별수사부서에 배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남은 혐의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검찰의 체면을 감안한 면피성 발언이라는 게 법조계 시선이다.

사진=뉴시스

윤 후보와 그 측근을 겨냥한 주요 수사는 공수처에만 남아 있다.

현재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및 활용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5가지 사건으로 윤 후보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은 많지만 윤 후보와 직접 연결지을 수 있을 만큼 증거를 발견해내거나 핵심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역시 윤 후보의 직접적 ‘리스크’로 작용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의 인적 구성 등을 감안하면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이른 시기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보단, 사건을 붙잡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키우기 위해 공수처는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인 상태로 두려고 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공수처 원톱 체제로 윤 후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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