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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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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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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백강진)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오 시장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한 후보자와 정당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권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었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후보 신분이었던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 10월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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