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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국회 소신표명 연설서 ‘적기지 공격 능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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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 개정 ‘1년에 걸쳐’ 기간 못 박아

한국은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기존 입장 되풀이


한겨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추가경정(보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도교/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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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밝히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일본이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인 한국에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기시다 총리는 6일 추가경정(보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원한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급속히 엄격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속도감 있게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하위 개념임) 방위 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대략 1년에 걸쳐 책정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이나 최근 자위대 기념식 등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언급해왔지만, 국회에서 이를 분명히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10월8일 취임 뒤 연설에서는 “추가적인 효과적 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위력 강화, 경제안보 등 새로운 과제에 과감히 대처하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일본 안보전략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국가안보전략’ 개정도 ‘1년에 걸쳐’라고 구체적 기간을 못 박았다. 늦어도 내년 안에는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가 시작될 때 당면 정치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밝히는 자리다.

기시다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방위력 강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의 외교·안보 분야 첫 단락에서 “가능한 한 빨리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해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의 기반인 미일 동맹의 억지력·대처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안 문제가 있는 한국, 중국 등 이웃 국가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고한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내용은 첫 연설 때보다 간소화됐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1차 연설에선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쪽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엔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빠지는 등 두 문장에서 한 문장으로 줄었다. 기시다 총리가 강조한 ‘일관된 입장’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등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 쪽이 먼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화’라는 표현이 없어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국에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공통의 과제에 협력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차 연설에선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양국, 그리고 지역 및 국제사회를 위해 중요하다”며 “중국에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해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대화를 계속하면서 공통의 여러 과제를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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